박은정 의원, '한동훈은 억지 부리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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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여러컷 222.♡.87.165

2024.07.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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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동훈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간첩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막았다면서 비판 성명을 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알 수 있었을텐데, 간첩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보수언론도 간첩죄 개정안 통과 실패의 책임이 법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반대를 했다고 비판받은 박영재 후보자도 무작정 개정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 비슷한 범죄 행위를 여러 법률로 처벌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 ‘수미테리 사건’ ‘정보사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등,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첩보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덮어씌우려고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게다가 간첩법 개정안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왜 박영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질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습니까? 서면질의에서조차 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은 저와 박준태 의원 둘뿐이었습니다.

현행 간첩법이 현실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굳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탓하시려면 당시 신중론을 표했던 박영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박영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부터 탓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