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명예 전역’ 신청…면죄부에 수당까지 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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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feinDev 122.♡.190.135

2024.07.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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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성근 ‘명예 전역’ 신청…면죄부에 수당까지 챙기나
7월 23일 명예 전역 지원서 제출
수리되면 해군본부 비판 직면할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0459

한겨레

본문 중 발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엔 이를 환수한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하고 수당까지 챙기게 될 경우
해군본부는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은 “현재 공수처 수사 중인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은 정책연수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가산 여부와
수사 개시에 따른 전역 신청제한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