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들 발작하는 기본소득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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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알트만 OpenAI CEO가 주도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3년 동안의 제한된 실험에도 이정도 삶의 질 향상이 있었다면, 본격적인 도입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일부 기레기들이 어떻게든 연구 결과를 왜곡하고 선동해서 부의 재분배를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개소리는 볼 필요가 없고, BIKN(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번 실험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기고문 일부입니다.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오픈리서치(OpenResearch)가 지난 3년 동안 벌인 '보장 소득' 실험에 관한 분석인 '무조건적 현금 연구'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이 실험은 일찍부터 '샘 올트먼 실험'으로 알려졌다. 자동화와 AI의 진전 속에서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한편 소수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것이라고 보는 그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를 통해 추진한 것이 이 실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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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실험은 2020년 11월부터 3년 동안 텍사스 주와 일리노이 주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300퍼센트를 넘지 않는 소득이 있는 21-40세의 개인이 참가할 수 있었다. 수급자 집단인 1000명에게는 매달 1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했고, 통제 집단 2000명에게는 매달 50달러를 지급했다.
이 연구는 무조건적 현금 이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섯 가지 지표를 살펴보았다. 건강, 지출, 고용, 에이전시(agency, 역량), 이사(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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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응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도 실시했다. 몇 명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 보자.
"치아 교정기를 했습니다...사람들은 멋진 치아가 있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말이죠."
"차에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대료의 일부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일부를 위해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있고, 저축을 할 수 있어서 이번만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당장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일자리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티면서 딱 맞는 자리를 시도하고 찾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무엇보다 독립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 엄마, 전화 요금 내게 도와주어야 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힘이 생겼습니다...그건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내 소득과 남편 소득 사이에 그 돈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곳을 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받을 수 있나 혹은 비용을 얼마나 드나 하는 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사람들의 생각이 질적 연구 참여자를 온전히 대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우선 기본소득은 시장 경제 상황에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자기가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자유나 독립성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미 기본소득이 실질적 자유 혹은 공화주의적 자유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때 자유는 소소한 것부터 거창한 것까지를 다 포함한다.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에서 진행된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보면 오픈리서치 실험과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 7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은 참가자들은 원래 하고 싶었지만 주로 생계 노동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아이 돌봄부터, 소설 쓰기, 전업 화가, 음악가, 격투기 선수 등등 다양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기본소득으로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노동 시간을 줄여 다른 일에 쓰건, 노동 시간을 그대로 가져가건, 또 어떤 경우에는 노동 시간을 늘리건 자신의 바람과 판단 하에 노동에 임했다(한인정 외, 2023; 서정희 외, 2024).
Dendrobium님의 댓글
깎아내리려고 아주 필사적이더군요.
저 기사를 봐도,
-미국에서 3년간 진행된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을 모두 유의미하게 줄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거나, 창업이 늘어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금지급 방식의 복지는 개인의 선택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더 많은 휴식을 택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청년층이나, 육아에 시간을 써야 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이유입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 아닌가 싶네요. 우리처럼 사람같지 않게 일하는 나라에서는 특히 더요.
꼬마라크님의 댓글의 댓글
기계적으로 보이게 통계만 언급하구요.
휴식이 왜 중요한지는 없고 그냥 대학생/육아층에서 휴식이 늘었다? ㅋ
가사라님의 댓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일자리의 질이 높아진다느니 창업이 늘어난다느니 하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줄 수 있으면 기본소득은 그것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꼬마라크님의 댓글의 댓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때 까지 버틸힘을 주었다.
kamziki님의 댓글
Sunbun님의 댓글
꼬마라크님의 댓글의 댓글
인플레이션만 본다면 맞겠으나,
기본소득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니까요.
Sunbun님의 댓글의 댓글
까만콤님의 댓글
인플레가 일어나더라도 화폐 가치가 사라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수는 있으나 없는것과는 천지차이죠.
아니.. 그전에 시작이라도 해보고 그런소릴 하던가요..
뭔 아직 시작도 안해보고(심지어는 코로나때 일시적으로 해본게 효과 좋다는거 봐놓고서도) 반대만 그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돈 어디 가냐고요... 어차피 내수시장에 도는 돈인데..
HJ아는목수님의 댓글의 댓글
까만콤님의 댓글의 댓글
애초에 남 도와줄 생각없음 걍 공평하게 조금씩 받자는건데... 기어코 사회 정의까지 같이 끌어내리려는거 보면 역겨워요
hunio님의 댓글
샘알트만 실험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이 이때문에 수정되고 있다는 소식을 얘기했었어요.
알려주신 것과 상반된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