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유족 전원, 운전자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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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1 11:14
본문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498119
"'시청역 역주행 참사' 유족 전원, 운전자 처벌 원해"
류 서장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에게 내용을 계속 안내했다"며 "송치 전에도 수사 결과를 설명했으며, 유족들 반응은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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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판레기들은 고령, 초범, 심신미약 기타등등 별 말도안돼는 이유을 들어서 양형해주고
집유줄것 같네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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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님의 댓글의 댓글
@gar201님에게 답글
피해자와 유족 개개인의 고통은 생각도 안하는 법은 좀 고쳤으면 싶네요...
하드리셋님의 댓글
과실치사?급이라서 아마 최대 5년?정도일건데...나이도 있고 초범인데다가 뭐 이래저래해서 1~2년 나오겠죠 ㅠㅠ
박지원님의 댓글의 댓글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진짜 집유 나오면 피해자와 유족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박지원님의 댓글의 댓글
@luqu님에게 답글
반성문 썻다고 양형해주고... 멋대로 양형사유 만들어주고.. 환장할 판레기놈들이 많긴하죠..
산나무꽃벌님의 댓글
사망자가 워낙 많이 발생해 최대 형량으로 선고 될 것 같긴한데...운전자는 유족, 돌아가신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 항고나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박지원님의 댓글의 댓글
@산나무꽃벌님에게 답글
항소는 당연히 하겠죠.... 쉽게 인정 안할겁니다.. 아직도 급발진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던데요..
바라군님의 댓글
반성문, 전관변호사, 공탁금, 감기약 정도로 3~5년 실형정도 나오고 2심에서 집유 나올수도 있겠네요.
박지원님의 댓글의 댓글
@바라군님에게 답글
어휴.. 피해자 유족은 갈아마셔도 시원찮을텐데.. 판레기들 안봐도 4K 3D라서 깝깝하네요..
보리앙님의 댓글
서초동 법원 앞에서 저런 사고가 나야 양형이 쌔게 나올라나요. 피해자가 여럿인데 중복이 안된다는게 말이나 되는 건지..
박지원님의 댓글의 댓글
@보리앙님에게 답글
보통 법원앞에서 저래봐야 소용없고.. 판레기 가족이 직접적으로 당하거나 본인이 당하기 전엔 안될거라고 봅니다...
보리앙님의 댓글의 댓글
@박지원님에게 답글
법원앞 인도에서 저런 사고가 나면 뭐....그중에 법조계 구성원도 있겠거니 한거죠.......
럽쭈님의 댓글
귀한 생명이 스러졌고 유가족분들의 슬픔과 마음은 그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박지원님의 댓글의 댓글
@럽쭈님에게 답글
유가족과 더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길 바랄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에휴...
글렌모어님의 댓글
사적제재의 금지의 이유는 보복을 국가만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용서까지도 국가가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 절차로서 판새들이 끼어드는 건데 판새들이 본인이 국가인줄 알어요.
법감정을 다스릴만한 법률가라면 일단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판결을 내리고 수형태도를 봐 가면서 국가의 판단으로 형을 감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감정을 다스릴만한 법률가라면 일단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판결을 내리고 수형태도를 봐 가면서 국가의 판단으로 형을 감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