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동맹 협정을 맺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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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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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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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끼님의 댓글
신기하네요.
국회 동의 없으면 분명히 다음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바꿀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행정부 장악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국회 동의 없으면 분명히 다음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바꿀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행정부 장악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HENE님의 댓글
1.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보망을 와해한다.
2.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보에 길들인다.
3. 미국vs중국 혹은 미국vs러시아의 긴장의 수준을 한국vs북한의 충돌로 조절한다. 이때 일본은 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한다.
4. 궁극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하고, 한반도를 일본 영향력 아래 둔다.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이 이럴 수 있다 가정하면... 단계단계 진행중인 지금 상황은 간첩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보에 길들인다.
3. 미국vs중국 혹은 미국vs러시아의 긴장의 수준을 한국vs북한의 충돌로 조절한다. 이때 일본은 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한다.
4. 궁극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하고, 한반도를 일본 영향력 아래 둔다.
일본의 대한반도 전략이 이럴 수 있다 가정하면... 단계단계 진행중인 지금 상황은 간첩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국회 동의 라는것이 국회 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는것을 말하는데,
위의 내용은 헌법 제 60조를 무시한다는 것인데 저 문서가 어떠한 형식 이라고 해도
설령 미국이 불만 제기 한다고 해도 저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야 합니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저렇게 불가역적으로 해놓는다 고 해서 추후에 정권이 교체되면 미국 과의 관계 때문에 이를 뒤바꾸지 못할것이다 라는 속셈 인데, 안 되는것은 안 되는겁니다.
위의 내용은 헌법 제 60조를 무시한다는 것인데 저 문서가 어떠한 형식 이라고 해도
설령 미국이 불만 제기 한다고 해도 저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야 합니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저렇게 불가역적으로 해놓는다 고 해서 추후에 정권이 교체되면 미국 과의 관계 때문에 이를 뒤바꾸지 못할것이다 라는 속셈 인데, 안 되는것은 안 되는겁니다.
하늘기억님의 댓글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가 저런식으로 시작됐겠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또 당합니다.
그나저나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은 지가 뭐라고 나대나요?
굥 바지겠지만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또 당합니다.
그나저나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은 지가 뭐라고 나대나요?
굥 바지겠지만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이걸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게 더
기가 찹니다. 구한말 매국노들이 경쟁적으로 나라 팔아먹던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기가 찹니다. 구한말 매국노들이 경쟁적으로 나라 팔아먹던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
모든 형태의 외국과 조약,
국회 비준으로 국내 효력이 발생한다는건 다들 아실테고
국방관련 분야는 심지어 양해각서도 국회 동의 필요하기에, 이딴짓은 효력 없습니다
국회 비준으로 국내 효력이 발생한다는건 다들 아실테고
국방관련 분야는 심지어 양해각서도 국회 동의 필요하기에, 이딴짓은 효력 없습니다
humanitas님의 댓글
다음 정권도 자기들 같으리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불가역적이라고 미국하고 땅!땅! 해서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누가 대통령 되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바꾸지 못할 것이다..., 국회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자기들 한테나 해당하는 이야기죠.
역대 민주 정부가 그렇게 외교적으로 끌려 다닌 정부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ㅎㅎㅎ
지금 불가역적이라고 미국하고 땅!땅! 해서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누가 대통령 되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바꾸지 못할 것이다..., 국회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자기들 한테나 해당하는 이야기죠.
역대 민주 정부가 그렇게 외교적으로 끌려 다닌 정부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ㅎㅎㅎ
맥앤치즈님의 댓글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려 했는데 여소야대가 계속되니 불가능해졌죠.
트럼프 당선되면 더더욱 가능성이 없는게 한미일 동맹이구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저런 무리수를 던진 것으로 보이네요.
트럼프 당선되면 더더욱 가능성이 없는게 한미일 동맹이구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저런 무리수를 던진 것으로 보이네요.
하산금지님의 댓글
하...이 개x끼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지뢰를 설치하고 있네요.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국력이 낭비될지 가늠하기도 힘드네요. ㅠㅠ
<실화 영화 '랜드 오브 마인' 참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덴마크의 서부 해안선을 따라 200만 개가 넘는 지뢰를 설치했고, 전후 1945년 5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지뢰 해체작업에 동원된 인원은 대략 2천600명이었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한다. 당시 독일군이 덴마크를 점령했던 5년의 세월보다 5개월 동안의 지뢰 해체작업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국력이 낭비될지 가늠하기도 힘드네요. ㅠㅠ
<실화 영화 '랜드 오브 마인' 참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덴마크의 서부 해안선을 따라 200만 개가 넘는 지뢰를 설치했고, 전후 1945년 5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지뢰 해체작업에 동원된 인원은 대략 2천600명이었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한다. 당시 독일군이 덴마크를 점령했던 5년의 세월보다 5개월 동안의 지뢰 해체작업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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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u님의 댓글
이번 각서 관련자들은 전부 법 개정이라도 해서 전부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 동의 없이 법 수준의 서명이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법을 무시하는 행동인데 말단 관련자라도 전부 찾아내서 최고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처벌하게 바꿔야죠.
국회 동의 없이 법 수준의 서명이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법을 무시하는 행동인데 말단 관련자라도 전부 찾아내서 최고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처벌하게 바꿔야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