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의원 X 업 - 전세값과 집값을 동시에 폭등시킨 정권이 물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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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과 집값을 동시에 폭등시킨 정권이 물가 안정을 이유로 25만 원 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정략적 반대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료품비, 외식비, 유류비 등 구매 빈도가 높고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이 상승하면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과 가계 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집값과 주거비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은 19주 연속 상승세이고, 전세는 63주 연속 상승에 전세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정책 대출을 무분별하게 풀고, DSR 규제 시행 연기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값과 전세값을 폭등시킨-그것도 동시에- 윤석열 정권이 물가 안정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정략적 반대에 불과합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은 이미 경기침체라고 느낄 정도로 어렵습니다. 실제 2024년 1~5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급자 수를 비교해보니까 지난해 총 수급자 수의 63.6%에 달하는 수가 올해 5월 까지의 수급자 수입니다. 이에 더불어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확히는 98만5868명입니다. 2020년 89만 4604명, 2021년 88만 4454명 코로나 때 보다 더 많습니다. 최근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코로나 때보다 훨씬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이것이 통계로 확인된 것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실기하면 민생은 진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지 모릅니다. 25만 원 전국민에 지원하는 것에 반대라면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서 선별해서 집중·전폭 지원하고, 대출 이자 면제, 가스·전기 등에 대한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苦의 시대에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없애고, 법인세 깎아주고, 상속세 낮추고, 온통 부자와 대기업 감세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에 진심인 것은 정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부자와 대기업에 애뜻한(?) 그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평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려면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는 돈 펑펑 쓰면서
자국민 지원해주자는 정책에 반대하다니
이러니 일본 간첩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국짐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동의해주고
오염수 방류 반대 안 하고
진짜!
왜 일본 이익 위하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지
2번 찍은 분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ㅠㅠㅠㅠ
쭈쭈엉아님의 댓글
용산 가서 피켓들고 시위하고 있겠죠?
언론들도 요즘 윤석열 극딜하고 있겠죠?
근데 조용~하네
사막여우님의 댓글
그래서 '물가를 올립니다'.
환율을 올리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집값을 올려요.
물가를 올리면 자산가들은 앉아서 돈벌죠.
그리고 부자감세해서 물가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보전해주죠.
가끔 선거 때문에 국민눈치보는 흉내라도 내는데
굥정권은 무대뽀죠.
두냥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