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글 원문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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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간첩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이 법은 

민주당이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한 법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에는 

법원행정처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최근 발생한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해외 군 정보망과 

휴민트가 사실상 궤멸된 안보 참사입니다. 

이를 책임지고 수습해야할 역할과 책임도 모른 채

입만 열면 민주당 탓만 하는 한동훈 대표님! 

그냥 맘 편히, 야당 하십시오. 

민주당이 제대로, 여당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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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간중앙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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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첩죄 처벌 대상을 포괄하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등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간첩법 개정이 무산된 일을 두고 여야 사이에 책임 공방이 불붙은 바 있다. 

생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 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간첩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중국 등 해외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는 취지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1일 ‘글로벌 간첩 처벌법’을 발의하며 “그간 민주당은 19대 국회부터 20대, 21대까지 임기마다 간첩법을 발의해 왔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사위 소위에 5~6차례 심사안건으로 올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간첩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이며, 민주당은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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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동아방송 (2024.07.31)

오..

• 독도를 넘기려는 외교부, 국방부 등의 수상쩍은 행위

“일본인 여권 없이 독도 온다”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기시다 '독도 망언' 외교부 자료서 삭제
독도는 일본땅 표시,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기한 외교부, 장병교재에 분쟁지역 표기한 국방부,독도는 일본수역 KBS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불가역적 한일 군사동맹 수준 각서 서명(국회 비준 절차도 없이)
•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 (정부가 먼저 해법 제안 의심)
• 정부 예산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소송전(일본에 유리하게)
• 대통령실에서 세금으로 후쿠시마 핵폐수는 <무해>하다 홍보

등등 다 간첩죄로 처벌 가능해지나요.

용산 간첩(비유입니다)이 거부권 행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