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는 마리당 5년치 150만원을 달라고 한 모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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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211.♡.113.188

2024.08.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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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마리당 3년치 90만원 준다고 한 모양이고

육견협회는 5년치 150만원을 달라고 한 모양이군요.

참 혈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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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Badman (61.♡.10.118)

08.04 08:44

이거 진짜 가만있으면 안되죠.
민주당은 '개한테는 90만원 주면서 시민들은 25만원도 못주겠다고?!'하면서 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그나저나 한마리당 150만원이라니...진짜 쌍욕밖에 안나오네요. ㅡㅡ+

스위스쵸코 (211.♡.120.164)

08.04 08:46

근데 이게 국회에서 법이통과 되어서 추진하는 내용인가요?

츄하이하이볼 (172.♡.94.42)

08.04 08:46

엄연히 잘 영위하던 사업을 강제로 폐업하라는 거니까 수익 보전은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빼박 위헌이죠.

이 사단을 만든 놈들을 탓해야죠. 뭐

우주난민 (89.♡.101.183)

08.04 08:46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질거 그게 껴들어서 전세계 돌아다니며 개고기 먹는나라라고 홍보하고 다니더니 생돈 나가네요

뚜두리 (106.♡.0.160)

08.04 08:56

위헌적인 요소는 없나요?
위생문제로 제한하는 건지요

Castle (211.♡.113.188)

08.04 08:59

@뚜두리님에게 답글 위헌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보상해준다해도 그 개들은 다 안락사 시킬까요?
누가 입양도 못하는 개들인데요.
그럼 누가 그 5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을 관리할까요?
국가가?????

콘헤드 (124.♡.160.8)

08.04 09:07

@뚜두리님에게 답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용으로 특정 종류의 동물의 고기만 딱 집어 식용을 금지하는 건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봅니다. 위생상의 문제는 식용가축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배제한 탓이 크므로 다른 식용동물과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게 법의 테두리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크리안 (58.♡.210.7)

08.04 08:59

4년뒤에 줄거 같습니다.

PearlCadillac (211.♡.176.137)

08.04 09:06

한마리당 90이요? ㅋㅋㅋ
국민에게는 25만원도 아깝지만
ㄱㅅㄲ한테는 연당 30씩 3년 치 90이나 주는군요 ㅋㅋㅋㅋㅋ
애초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에 위해를 주는 품목도 아닌데 그걸 제한하고
돈으로 보상한다는거 자체가 위헌아닌가 하는데요 여사님 정책이라 예산따윈 무제한 투입인가봐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