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이 묻고 최고위원 후보가 답하다.

더불어민주당 제1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답변

■ 제목 : 제 1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본선 후보에게 드리는 당원 질의

■ 질의당원단체 : 민대련, 더민실, 파란고양이, 투사모, 세종강물, 부산당당, 대구당, 민경네, 더명문학교

■ 답변 게재 순은 답변 제출이 빠른 후보 순임

목차

• 최근 ‘당원주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이의 구체적인 정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은경 혁신안’이 작년 가을에 공표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선하여 반영해야 할 혁신안이 있다면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 일부 당원들이 “당원도 한표, 대의원도 한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 제도의 목적인 지역별/성별/연령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람직한 대의원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디지털 정당'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바일 정당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바람직한 당원 활동이란 무엇이며, 이를 위한 당의 역할과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고위원 당선 후 최우선으로 추진할 제도/정책은 무엇입니까.
• 이번 선출될 지도부 체제에서 지방선거가 진행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을 위해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잘 선출해야 합니다. 후보 선출에서의 공천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최근 ‘당원주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이의 구체적인 정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당원주권은 당의 중요한 결정에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권자는 국민,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당의 의사 결정에 당연히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당원주권 강화 및 실현은 당원의 오랜 숙원이자 민주당의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시도당대의원대회를 시도당당원대회로 변경하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도 권리당원의 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원이 주인되고 당원의 주권이 강화된 민주당을 위해 ▲당헌 개정 시 전당원 투표 실시 ▲지역위, 시도당, 중앙당 당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참여 교육 프로그램 확대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개설 ▲유튜브 등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찾아 실현하겠습니다.

<정봉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당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당의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중요 정책 및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당원주권이란 당원이 당원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권리가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당원주권’은 당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당원에게 있다는 정치적 원리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즉 당원은 정당의 주권이 당원에게 있고, 당원의 의사에 따라 운용되는 민주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당원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당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당조직의 혁신을 통해 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 주요 정책에 대한 당원 설문조사 활성화 및 당원 투표제 도입, 지도부-당원 실시간 소통 플랫폼 추진, 국회의원 및 기초‧광역의원 비례후보 공천 시 당원 추천제도 도입, 민주당 당원주권국 지원 확대 및 강화 등‘혁신’으로 무장한 정치개혁과 세대교체, 그리고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시대로 혁신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250만에 육박하는 당원을 보유한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현희는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여러분의 뜻이 곧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자, 민주당의 혁신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의 생각이 확실하게 반영되는 민주당, ‘더 나은 당원주권시대’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열겠습니다.

<강선우>

• 당의 진정한 주인이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
• 당원 1인 1표제, 최고위원 상시 당원 평가제, 전당원투표 상설화, 당원참여예산제, 민주캠퍼스 운영 등을 약속한 바 있어
• 당원의 권리가 커지면, 그만큼 당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당원이 되고 싶어하실 것
• 당원주권 강화는 곧 민주당 외연 확장이라고 확신

<한준호>

당원주권은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정당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당원이 정치효능감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주>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이 주권자, 민주당에선 당원이 주권자입니다. 민주당을 당원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게 그 시작입니다. SNS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김병주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댓글 읽기 라이브’, 이른바 ‘소통하시주’를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 질문에 직접 답변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당원 :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

당원주권 : 당원에게,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것

현행 정당법에는 당원에 대해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ㆍ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체계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원은 정당의 당헌 및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당헌 및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3.4.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에 공동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당원의 권리를 담았습니다.

정당이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를 할 때 1인 1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당원은 정당에게 청원할 권리를, 정당은 청원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당원은 의총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잇는 권리를 가진다. 당원은 정당 대표자와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와 소환권을 갖는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민주당 기득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부터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올라갔다.

<김민석>

• 당원주권은 당원이 당의 주인임을 전제함으로 당은

❍ 당의 주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 당원 판단에 대한 반영 비율 대폭 강화

❍ 당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및 토론의 확대 강화

❍ 당원의 일상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 커뮤니티 등

❍ 당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집중

등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

1. ‘김은경 혁신안’이 작년 가을에 공표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선하여 반영해야 할 혁신안이 있다면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언주>

당원권 강화를 위한 혁신안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전국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 도입 ▲온라인투표 확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전국단위 선거구 당내경선에 활용 등을 통해 당원의 목소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권정당으로서 4기 집권을 위한 세밀한 준비에 들어가기 위해 ▲당내 미래조직이자, 당 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로서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개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당대표 직속으로 미래위원회 및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다가올 위기를 예방하고, 미래 아젠다를 먼저 생산하여야 합니다.

미중 패권전쟁 심화, 미 대선 이후 대외 통상 변화 속 전환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봉주>

첫 번째는 정책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안된 지명직 최고위원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건과 ‘정책 대변인’과 ‘정잭대안수립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에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미래대표제를 도입하고 미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해 나갈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미래세대가 직접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당내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현희>

‘김은경 혁신안’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그랜드 플랜입니다. 정치혁신과 개혁의 의제들의 현실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첫째, 대의원‧당원 직선제를 통해 당원이 만들어가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당의 기간 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기반을 둔 대의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도당 운영에 권리당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각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를 정기화하고 시도당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대의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강선우>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원 1인 1표제가 최우선
•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1인 1표
• 민주주의 제대로 구현해서 당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표의 등가성 되찾아야 함
• 아울러 당원자치회 지원,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시도당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등 '당원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고, 이를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한준호>

정책 중심 정당으로의 조직 개편, 당원권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주>

• 권리당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당원이 주권자이고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제도가 바로 정당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일부 현역의원의 경우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능력과 열정, 도덕성 등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냐 지도부냐에 따라 그 역할이 다릅니다. 평가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배>

○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 선출직 평가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별도의 도덕성·윤리 평가 항목을 두고 있는데 반해 국회의원은 해당 평가 항목이 없음
• 공직 윤리 행위를 평가해서 다음 선거 재공천 여부를 결정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당원권 확대와 당원 역랑 확대 및 체계화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1천원) 당비를 안 내더라도 일정기간 권리당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 당비납부가 부담스러운 계층이 있을 수 있음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제대로 필요하다 생각함

<김민석>

• 김은경 혁신안 우선 반영 두 가지

❍ 당대표-최고위원 권리당원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 선출

❍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ARS 투표 보완적 활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원대회 예비경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50:50으로 동일해졌고, 본경선에서는 대의원이 14%로 실제 권리당원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활용하고, ARS 투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음.
• 당원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며 이를 보완 강화하는 지속적 노력이 차후 계속 전개되어야 할 것임.

1. 일부 당원들이 “당원도 한표, 대의원도 한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 제도의 목적인 지역별/성별/연령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람직한 대의원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대의원 제도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되 지역, 성별, 연령별로 대의원을 고르게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대의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내 전문가 집단과 지도부, 당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의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봉주>

저는 민주주의에서 1인 1표의 동등한 권리행사가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 기본적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편, 대의원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의제에 대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대의원분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도 1표, 대의원도 1표라는 김은경 혁신안은 당원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린 역사적 신호탄입니다. 그동안 표의 등가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온 대의원제도의 개정을 담았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 제도의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는 만큼 차기 지도부에서 당원-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 1인 1표제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성별, 신분, 연령, 인종 등에 따라 누구에게는 표를 더 주고, 누구에게는 표를 덜 주는 시대는 76년 전, 1948년 영국에서 끝났음.
•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일반 당원은 1인 1표, 대의원은 1인 19표를 행사함. 그래서 민주당원 누구나 평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함
• 또한, 대의원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당시와는 지금은 민주당의 당세가 다름. 따라서 대의원에게 표를 더 주는 비등가성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의원의 역할 고민할 때.
• 대구경북에 갔을 때, 한 대의원께서 대의원 임명만 하지 말고, 당 지도부나 협력 의원단과 상시적으로 만나 당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기회 확대해달라고 요구함.
• 대의원이 각 지역위원회나 시도당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말씀하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당원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길이라 생각함.

<한준호>

제가 2022년 7월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의원에게는 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한을 확대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장단점이 있는 만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형배>

현재 대의원제도는 민주당을 과거에 머물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의원의 한 표에 권리당원 수 십 명 이상의 표와 맞먹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금권선거'의 유혹을 일으킬 수 있는 배경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특히 권리당원이 늘수록 상대적으로 대의원의 표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과 함께 ‘대의원제도 수정’ 관련 기자회견 2023.05.12.에 했습니다.

과거 대의원제도가 지역별, 성별, 세대별 불균형을 보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전국정당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대의원 투표 가중 평가는 더이상 전 국민의 뜻을 고루 반영하기 위한 묘수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과 같은 제도로는 당원의 결집을 막는, 갈등과 내분의 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일부는 대의원제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합니다. 당장에는 취약지역을 우대하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자생력을 해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의 반감을 살 수도 있고. 불균형 교정은 적절치 않은 관점입니다.

<김민석>

• 대의원제도에 대한 당원의 불신은 대의원제도 그 자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대의원이 당원의 의사를 실제 대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기존 비율이 이번 당원대회에서 대폭 조정되었는데 그런 조정과 별개로 대의원 선출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선출 시스템 구축으로 선출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해 당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초단위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비된다면 그간의 대의원제도에 대한 불신이 불식될 것임.

1. '디지털 정당'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바일 정당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이언주>

(후보 착오로 답변 누락)

<정봉주>

현재 우리당 내에는 디지털전략국이 있습니다. ‘모바일 정당화’의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당이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더해, 구체적인 방안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여 당의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자들의 미디어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델리민주 유튜브를 통해 당원들에게 송출한다면 상호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고 소소하더라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당원중심, 민주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원 투표, 조직, 공천, 소통, 정책, 미래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정당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바일 정당화’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과 시도당 등 거대조직 중심의 정당운영은 위로부터의 지시 하달과 조직 동원 등엔 효율적이지만,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중앙당이 받아들여 검토하는 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한편, 오늘날 정치커뮤니케이션은 신문, 당홈페이지, 홍보물 등과 매스미디어인 TV, 라디오 등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이 용이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정당의 디지털 정당화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과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정치가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시대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강선우>

•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디지털 관리자인 CDO 신설 동의
•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민주당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

<한준호>

모바일 온라인 투표시스템 등은 당원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및 활용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투표의 방식이나 홍보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참여하고, 신중하게 투표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병주>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 간의 모바일 소통을 확대해야 합니다. 당원존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지도부 회의의 약 50%를 당원존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당원존을 당원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현황

오늘날 점진적인 전자정당화의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현재는 전자투표(e-voting)와 개표에 집중합니다. 정당여론조사(e-polling), 당원관리, 회계관리, 광고 등에서 온라인(on-line)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정당 기대

(개방성) 당과 국민의 소통, 공천/정책결정 과정 공개/

투명한 정당 운영체계

(직접민주정치) 정책과 제도 결정 과정에 국민의 쉽고 적극적인 참여 프로세스 구축, 정치인과의 소통 및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주권자 시민이 좀 더 정치에 직접 참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정당화 실현 방안

모바일정당(디지털정당)은 현행 정당법상 규정이 미비합니다. 오프라인 정당과 함께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과정에서 전자식 투·개표와 온라인 선거운동방법이 실현된다면 선거비용절감효과와 선거결과의 정확성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보안 문제) 관련 기반 마련

(예시) 블록체인방식 도입 등 당원명부 보완,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

정기적인 보안검증 시스템 구축 등

<김민석>

• 모바일 정당화는 당의 정보 공유와 소통 및 의사 결정의 원활화와 신속화 그리고 투명화를 도모하고 당무 처리의 저비용 고효율화를 목적으로 함.
• 투표제도의 변혁뿐만 아니라 지역부터 커뮤니티 구축, 당의 여러 체계와 제도의 디지털 대변환을 통해 당의 역량을 신장시켜 당의 경쟁력을 최대화해야 함.
• 이를 구축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당원 단체에서도 제안하셨던, IT 전담 TFT 구성도 적극 고려. 이때 TFT는 외부 전문가, 당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임.
• 모바일 정당화를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전략의 수립을 통해 종합적 접근을 하되 실행의 우선순위별 단계적 구축을 통해 적시 대응과 효과의 극대화를 노려야 할 것임.

1. 바람직한 당원 활동이란 무엇이며, 이를 위한 당의 역할과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바람직한 당원 활동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 당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당은 당원 참여의 장, 역량 강화의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당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해 당원들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당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자원봉사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당원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당원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당은 당원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데 제한적 요소가 되는 것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전현희>

당원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려나갈 역할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마련에 당원의 참여를 보장해야합니다. 신입당원 안내 매뉴얼을 마련, 운영하고 상설 당 인재육성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교육, 민주당 캠프를 통해 당의 미래와 당원의 안정적 충원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선우>

• 바람직한 당원 활동이란 재미와 보람, 재미와 보람이 있으려면 당원의 목소리가 당에 반영되어야
• 아무리 외쳐도 '여의도식 엘리트주의'에 갖혀 당이 돌아간다면 그 어떤 반응성도, 효용성도 느낄 수 없어
• 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갖춰야
• 아울러 당원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했는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당원 여러분의 소모임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봐

<한준호>

특별한 정치적 목적과 정책 추진을 위해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조직인 정당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온라인 참여 확대 등 당원들의 의사가 정당 활동과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치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병주>

당원의 합리적인 활동이 민주당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의 시간, 즉 모바일 간담회나 토론회, 설명회 등을 중앙당 차원에서 종종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배>

누구나 온·오프라인에서 제안·토론·결정·실천 할수 있는 시대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만들어진 구조와 규범 안에 당원과 시민이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다양한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정당입니다.

당에 관심이 있는 당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권한을 보장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당원이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토론 공간을 제공하고 정례 행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민석>

• 바람직한 당원 활동은, 창의적・능동적・적극적으로 당원 스스로 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임. 이를 위해 당원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자치활동 여건 조성이 필요함.

❍ 당원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당의 제도적 지원 구축

❍ 봉사, 친교, 교류, 연대 활동 등 다양한 분야 대상

❍ 당원 제안 -> 심사 -> 선택 -> 지원의 과정을 통해 실행

• 당원은 민주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당헌 제2장 제6조에 의해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를 첫째로 규정하고 있음.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르게 하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해 제공해야 함. 앞에서 이야기한 더 많은 교육과 토론, 권한이 필요함.

❍ 더 많은 정보 : 대상별, 가입 기간별, 직능별, 지역별 교육 확대

❍ 더 많은 토론 : 당원의 발안・토론권 강화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운영

❍ 더 많은 권한 : 당원 의견 반영 원칙 확대 도입으로 당원 권한 지속 확대

❍ 지구당 설립으로 지역 정치 강화

❍ 당원 규정 법제화 : 정의, 책무, 의무, 권리, 교육 등 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

❍ 실효적이고 밀접한 정책개발을 위한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립

1. 최고위원 당선 후 최우선으로 추진할 제도/정책은 무엇입니까.

<이언주>

민주당 동진정책의 상징적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외연확장을 통해 지선, 대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단순히 상대진영과 싸우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 외연까지 흡수해서 동진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보수 세력, 중도 세력,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동지가 될 것입니다.

고향인 영남과 민주보수세력에 다져놓은 정치적 지지기반과 보수정당까지 경험한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기반을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

2030세대 이슈와 과제를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뉴미디어 등 당의 문화를 글로벌하고 젊게 변화시키고, 경제인 출신으로서 미래전략산업과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간의 격차와 역차별 등의 이슈에 대한 관심 등 MZ세대의 언니 누나이자 엄마로서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향후 선거에서의 캐스팅보트가 될 102030세대의 관심에 주목할 것입니다.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당대표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장담할 순 없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의 방향과 통상대응전략은 매우 기민하게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과 당 내외

<정봉주>

당 지도부가 다수인 이유는 협업과 분업을 함께 하라는 취지입니다. 각자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정봉주를 선택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역할은 제대로 싸우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끝장낸 것처럼 윤석열 정권도 끝장내는데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몰아 반드시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당선 즉시 당에 ‘민주당 탄핵추진위원회’와 ‘민주정부 4기 집권준비위원회’를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현희>

당원주권시대를 위한 전현희의 주요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먹고사는 문제 최우선 해결하는 유능한 민생정당 완성 ▲ 당 주요 정책에 대한 당원 설문조사 활성화 및 당원 투표제 도입 ▲ 민주당 당원주권국 지원 확대 및 강화 ▲ 실질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디지털플랫폼 정당 구현, 지도부-당원 실시간 소통 플랫폼 추진 ▲국회의원 및 기초·광역의원 비례후보 공천 시 당원 추천제도 도입 등입니다.

<강선우>

• 앞서 말씀드린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 공약 실천과 더불어 '집권준비위원회' 설치가 필요
•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을 치룬다는 보장이 없어
• 이번 지도부는 출범과 동시에 언제 어떻게 재집권을 해나갈 것인지 차근차근 준비해야
• 지도부만 이끌어나가서 될 일이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 마다 전략을 수립하고 여론을 조성해야 할 것

<한준호>

방송4법 등을 개정해 언론개혁을 완수하고 청년기본소득 도입으로 먹사니즘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종합대책 실현을 위한 아동기금을 신설하고, “깜깜이·오남용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서겠습니다.

<김병주>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앞으로는 채해병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채해병보호법, 최근 대표발의했는데 이 또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민형배>

대한민국 사전에서 정치검찰이란 단어를 지우겠습니다.

대한검국을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민생을 챙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수사 권한, 경찰 수사 통제 권한 모두 가지는 것은 운동경기에서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입니다.

검찰은 정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등 비정상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이러한 무소불위 권한의 오남용 때문에 검찰개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치검찰 해체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입니다.

수사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처를 설립하겠습니다.

<김민석>

• 최고위원회 산하 집권플랜본부 설치

인재 확보

집권을 대비한 인적 역량의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 원내-원외, 각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 영입해 인재풀을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협소하고 부실한 고위직 인사 추천, 검증 과정에 대응하고 인사 참사를 예방하고자 체계적인 인사 등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재적소 배치・임명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임.

1. 이번 선출될 지도부 체제에서 지방선거가 진행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을 위해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잘 선출해야 합니다. 후보 선출에서의 공천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정부와 중앙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국회의원이 맡는다면, 각 지방의 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고,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역할은 지방의원이 담당합니다.

평범한 국민이 지역 공동체를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전선에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기준과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당원 의견을 반영하는 당원 예비경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공개 토론회, 간담회 의무화 ▲당원 심사 결과를 공천 점수에 반영하는 당원공천심사제 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방향은 우리 모두 추구해야할 방향입니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핵심 가치는 ‘공정’이고 당원주권의 핵심은 후보자 선출 권한입니다. 당원들에 의해 공정한 후보자 선출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당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는 기초, 광역의원 후보 선출은 100% 당원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다가올 지방선거는 대선승리를 위한 전초전입니다. 특히, 제22대 총선의 압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공천혁명에서 더 나아가 2기 이재명 대표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혁신과 개혁을 위한 인물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도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선우>

•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의무화, 공천 과정에서부터 당원이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관심을 모아야
• 또한,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투명하게 결정될 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한준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당원 중심 공천체계와 제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당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역량 있는 후보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김병주>

시스템 공천을 견고하고 완벽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천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은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컷오프 제도를 없애는 게 공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공직윤리를 갖춘 유능한 후보자를 공천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공당의 책무입니다. 좋은 공직후보자는 정당의 교육과 훈련, 활동경험, 제도화된 공천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정당의 당원이라면 연령과 거주지 등에 제한이 없고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 받아야합니다. 투명한 검증 시스템에서 당내경선 후보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민을 대신해 1차 검증을 해야합니다. 단수공천을 가급적 지양하고 경선으로 후보가 선출되도록 해야합니다. 기존의 실패 경험을 잘 평가해야 합니다.

<김민석>

• 선출직 공직자 시스템의 전면 개혁으로 추천, 양성, 지원, 평가의 전 과정을 책임지게 하여야 함.

(추천) 국민, 당직자, 보좌진, 원내-원외 등 다양한 추천제 활용

(양성) 상시적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분야별,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평가) 투명한 평가 기준, 결과 공개, 공천 반영

•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시스템 개혁에 더해 사명감, 능력, 실력, 열성을 평가해 시스템 공천 공고화

(사명감, 열성) 공직에 대한 도덕과 책임, 당에 대한 정체성

(능력, 실력) 선출직 수행의 기본 적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