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량이 유독 낮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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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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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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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돈이나 권력을 가진 기득권도 저지를 법한 범죄는 형량이 낮고, 생계형 범죄처럼 기득권과 상관이 없거나 폭력, 사적제재 등 기득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는 엄하게 다스리죠...
비읍님의 댓글
형량이 미국처럼 징역 200년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무리 돈으로 용을써도 100년 감형 이런식으로 되면 효과가 없으니 형량이 낮아야 돈이 되는게 맞군요.
몬순님의 댓글
이 나라 판검사라는 것들은 범죄자들의 범죄수익금 나눠 받아 호의호식하는 게 인생 최대 목표인 돈버러지들이죠.
아마 저것들 사이에선 누구는 퇴직해 수임료로 얼마 벌었다가 가장 핫한 대화 주제일 겁니다.
판검레기들의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해서 한 번 판검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판검사로 죽게 해야 저 돈버러지들이 그나마 사라질 겁니다.
아마 저것들 사이에선 누구는 퇴직해 수임료로 얼마 벌었다가 가장 핫한 대화 주제일 겁니다.
판검레기들의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해서 한 번 판검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판검사로 죽게 해야 저 돈버러지들이 그나마 사라질 겁니다.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일단 범죄 사실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걸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를 가중할 것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근데 가중시에는 정해진 형량의 절반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된 범죄가 최대 징역 10년이고 다른 범죄가 최대 징역 6년일 경우 전자를 기준으로 후자를 합산할 때 최대 13년 (10년 + 3년) 이 됩니다. 이게 대륙법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처벌은 교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나 유럽 그리고 미국은 형량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국은 가중이 아니라 각각을 따로따로 더하고, 처벌은 교화가 아니라 응징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형량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사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순간에 갑자기 미국식으로 바꿀 수도 없구요.
근데 문제는 원리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판결이 반성문 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속죄하고 있다고, 초범이라고, 술 쳐먹어서 맨정신이 아니었다고 감형해주는 쓰레기 판새들이죠. 이들은 판결을 하라고 준 자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군림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런 말 같잖은 짓거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미국은 가중이 아니라 각각을 따로따로 더하고, 처벌은 교화가 아니라 응징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형량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사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순간에 갑자기 미국식으로 바꿀 수도 없구요.
근데 문제는 원리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판결이 반성문 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속죄하고 있다고, 초범이라고, 술 쳐먹어서 맨정신이 아니었다고 감형해주는 쓰레기 판새들이죠. 이들은 판결을 하라고 준 자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군림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런 말 같잖은 짓거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저도 판새가 문제라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도데체 사건과 관련 없는 사안들을 왜 지멋대로 고려하느니 마니 하는지 모르겠어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음.....아파트만 터져 나가는게 아니고...수형규모도 한계에 다달은지 오래라....가급적 실형을 자제 하거나....형량(수형기간)을 조정하는 형식으로 ...지침도 돌고...실제로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아 돈 쓰면 형량이 낮아진다는 시장을 만들고
지네가 그리로 가는거군요. 전관비리로...
개쓰레기들이네요
지네가 그리로 가는거군요. 전관비리로...
개쓰레기들이네요
angel님의 댓글
형법이 30년간 개정이 안되었죠. . 평균수명 50살때 처벌기준이, 현재 평균수명 100세까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 법이 개판인 거죠. . 일부러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개정을 안하는 겁니다. . 이게 기득권을 보호하게 된거죠
그러니 대주주가 대기업에서 사기, 횡령, 배임해도 이사로 복귀하는게 가능한겁니다. 미국은 영구 복귀 못하죠
그러니 법이 개판인 거죠. . 일부러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개정을 안하는 겁니다. . 이게 기득권을 보호하게 된거죠
그러니 대주주가 대기업에서 사기, 횡령, 배임해도 이사로 복귀하는게 가능한겁니다. 미국은 영구 복귀 못하죠
나옹님의 댓글
변호사 10년이상 한 경력자들 중에서 판사 검사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판검사는 퇴직하고 몇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하구요
풍풍님의 댓글
사기, 횡령 사건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