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등 금융범죄에서는 "형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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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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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사건에서 보통 범죄자 "징역몇년",..이런 내용만 알려지죠.
정작 빼돌린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질 않더군요.
바로 이것이 사기공화국이 된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이 가장 중요한게 여기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돈"이죠.
그러므로,..범죄처벌도 ,."금전적 타격"을 주는 쪽으로 집중발전해야 합니다.
1) 범죄수익 전액 환수
2) 징벌금 (범죄수익 * 10배)
3) 명의변경했으면,..
> 먹은돈 뱉어내기 전까지 신상공개, 금융거래정지, 출국금지,
> 징역형 가중 처벌
그렇지만, 현실은,..범죄수익을 분배해야하니,.."징역형"에 집중하겠죠.
벌금도 안내고 버티다가,..황제노역으로 떼우기.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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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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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zz님의 댓글
저는 사기 피해금액 10만원당 무조건 징역 1일 + 이런식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이 크면 딱 비례해서 늘게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전두환 특별법 처럼 주위 사람들 재산들도 털어서
소득 증빙 안되면 무조건 환수해야죠
지금은 제대로 안털면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시집장가간 자식 명의, 이혼 한 부인명의로만 돌려놔도 환수를 못하니까요
소득 증빙 안되면 무조건 환수해야죠
지금은 제대로 안털면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시집장가간 자식 명의, 이혼 한 부인명의로만 돌려놔도 환수를 못하니까요
나무플러스님의 댓글
윤서방 장모도 위조금액이 대략 30억은 되던데 1년이면...다들 할만하다..생각했을수도..
규링님의 댓글
그리고 해먹은 놈들 실명하고 얼굴, 주민번호까지 방송이나 신문으로 몇달동안 계속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거 없이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와서 개명하고 성형하고 그러면 답도 없어요.
이런 거 없이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와서 개명하고 성형하고 그러면 답도 없어요.
2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구운계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