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각제에 대하여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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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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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각제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니뽕국을 보게 하라
반박은 반박합니다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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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국회의원 수준부터 올리고 내각제를 하자고 해야..
그걸 감안하면 아직 최소 100년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안하면 아직 최소 100년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lache님의 댓글
내각제 하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1000명대로 늘리고, 다당제가 자리잡는게 우선이죠. 국민들 수준이 많이 올라가야 가능한 얘기에요.
mtrz님의 댓글
호족 국가 되기 딱 좋죠.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전 정치인의 가족이라고 그냥 찍어주는 일이 흔해 빠진데
정치적 효능감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내각제로 가면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지역 유지에 표 주기 십상입니다.
순식간에 2000년전으로 회귀할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전 정치인의 가족이라고 그냥 찍어주는 일이 흔해 빠진데
정치적 효능감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내각제로 가면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지역 유지에 표 주기 십상입니다.
순식간에 2000년전으로 회귀할 겁니다.
DRJang님의 댓글
내각제가 가지는 가장큰 장점 중 하나가 장관도 국민이 선출한 의원이라는건데, 우리는 내각제는 아닌데도 이게 가능합니다.
사실상 내각제가 가진 행정부의 대부분을 국민이 선출한 사람으로 채운다를 우리는 헌법 개정이나 법률 수정 없이, 미리 비례대표 같은 제도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의원으로 뽑고 장관으로 발탁하면 되는거라 오히려 더 이상적인 구조도 가능한지라 걍 필요없는 논의죠.
사실상 내각제가 가진 행정부의 대부분을 국민이 선출한 사람으로 채운다를 우리는 헌법 개정이나 법률 수정 없이, 미리 비례대표 같은 제도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의원으로 뽑고 장관으로 발탁하면 되는거라 오히려 더 이상적인 구조도 가능한지라 걍 필요없는 논의죠.
에스까르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