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감사팀까지 썩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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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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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나왔는 지 납부 되었는지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 했고 거부 당했습니다.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소극 행정으로 다시 민원 넣었습니다.
소극행정 아니라고 합니다.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차종 차색 차번을 조합 해서 특정 가능하다는 사유입니다. 다른 자치구나 지방 도시들 공개 한 건 뭐냐니까 그 사례를 왜 우리에게 따지시면 안된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적어서 답변 했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네요.
차종 차색 차번으로 어떻게 조합해서 한 사람을 특정하죠? 차주 모습도 못 봤는데?
사람의 대한 정보는 일절 모르는데? 어이가 없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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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라움큐빅님에게 답글
종로구청을 지정 못하게 하고 다시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어볼 생각입니다. 이번엔 답변 한 감사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plqa님에게 답글
사람 이름이라도 제가 알면 조합 할 수 있으니 이해 되요. 저는 차 정보만 알고 있는데 한 개인을 특정 할 수 있다는 게 이해 안 됩니다.
Drum님의 댓글
차종 차색 차번 정보만 비공개 처리하고 과태료 처분 여부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과태료 처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납부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함인데 뭔 차종 차색 차번 타령을 할까요?
과태료 처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납부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함인데 뭔 차종 차색 차번 타령을 할까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제가 그 얘기를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날 때도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얘기 했는데(이 때는 관악구청 문서 인쇄물 가지고 방문) 조합 할 수 있는 정보를 있으니 비공개라고 했고 그래서 앙회원 얘기 듣고 소극 행정으로 민원 넣었는데 비공개 한 담당자랑 같은 얘기 도돌이표로 또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행정심판 번호 답변으로 알려드렸으니 조회 하라고 하네요. 정작 조회 방법 안 알려준...
라움큐빅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