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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체가 무주택인 가구도 허다하죠...
결국 유주택 가구인데 한 가구에 혜택이 두 번, 세 번 돌아 갈 동안 평생 혜택은 받지도 못 하는 가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원래 나와서 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임대 당첨되었다고 나와서 살수는 있는 걸까요?
(물론 저렴하긴 하지만 말이죠)
뭔가 이해가 어렵네요.

분리 안된 사람이 마침 독립하려고 했다는 기준은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입주 못할꺼 같다고 생각될지라도 대출, 가족 등 주변의 도움이 생긴다면 충분히 입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걸 갖추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좀 더 이상한건... 나와서 살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기회조차 안주는 것은 불공평한거죠.

뭐... 당첨된 후에 다른 사람에 웃돈을 받고 임대(?)하여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합법인지는 다른 이야기..)

아무튼, 꽤 이상한 제도는 맞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아니지 않나요?
국가가 배급하는 것이 아닌,
한정된 자원으로 선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독립 여부인 것이 그렇게나 나쁜 것 일까요?

그 다음에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건 그것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면 될 것이고요.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충 보면...
독립된 집을 필요로 하는 기준이 세대 분리이고,
집이 필요한 사람으로써의 기준이 무주택자 입니다.

문제는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꽤나 큰 비용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관련 내용을 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나 둘 다 만족하지 못했지만, 결혼과 출산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강제로 독립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게 다가오는게 현실이니까요.

기준이 문서상으로 보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허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