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이 이 모양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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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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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2YC7ttpVjWg?si=JTpHpJKVQ9hX35vS
감형이 많은 이유는 결국 본인들도 변호사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본인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셈이네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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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님의 댓글
전관 '비리' 입니다.
단지 전관비리로만 그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뇌물이 오갈겁니다.
단지 전관비리로만 그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뇌물이 오갈겁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카르텔이 바로 이거죠. 전관비리로 서로가 서로의 뒤를 챙겨주는 것. 문제는 이런게 일개 세무서 공무원마저도 하는 짓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지경으로 악용하면 당연히 법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헌재도 사법부 카르텔인지라 그걸 위헌이라고 무효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sunandmoon님의 댓글
뭐 그놈이 그놈이고 다 같은 놈들이고 양심도 자존심도 없는 놈들이니 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지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진짜 역한게 그 직 자체에 명예를 갖고 충실히 하는게 아니라 마치고 전관비리로 한탕 할 욕심에 어떻게든 버티면서 높은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있는거죠... 대법원 판사를 하다가 나와서 새까만 후배들이 재판장인 법정에서 사기업 변호해 주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6K2KNI님의 댓글
"판사는 어떤 이유든 퇴직한 후 10년간 법무와 연관되어 개업이나 취업을 할 수 없다" 이 조항만 있어도 전관은 사라질 듯요.
디즈니랜드님의 댓글
견제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검사나 판사 마찬가지 입니다. 자체 감찰이나 징계가 전부인데 전부 한통속이니 그냥 봐주는 거죠. 봐준 전례가 있으니 지금 또 봐주고, 앞으로도 봐주고. 미국(캘리포니아)은 판사도 검사도 선거로 뽑습니다. 선거로 뽑아서 잘 뽑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누적되면 다음 선거에 시민운동이 가능합니다. 법을 일단 고쳐야 합니다.
DUNHI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