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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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jZt8qOA7Jw?si=s-8Es03CXftowGF8
https://youtu.be/hGEP7w2URf4?si=Bg9n1RU-kwZpoWto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철학자와 경제학자가 설명해주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불편하지만 전 구간의 세금 증세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철학자분께서는 사회적 신뢰도도 매우 낮아 힘들다 하시고요
게다가 진보 커뮤니티라는 곳에서도 금투세는 안된다
시기 상조다. 자녀의 배당수익등으로 인한 인적공제가 안된다면 절대 반대 ! 라고 하시니...
금투세 시행으로 약 1조 넘는 세수가 확보 되는데 그 1조 넘는 대부분을
상위 1%가 냅니다. 상위 1%요.
종부세 상위 2%정도라고 하는데, 금투세는 1%입니다.
내가 주식으로 매년 5천만원 벌고 있다 반대 하는거 이해 합니다.
대주주가 다 팔아서 증시가 하락한다 이해 못합니다.
하락에 배팅할 기회가 개인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락을 적극적으로 예상한다면 인버스를 매수 하면 되고요
소극적으로는 현금화 했다가 충분히 낮아진 주가에 투자하면 됩니다.
한국시장이 제 가치를 받은 적도 없잖습니까 ?
대북리스크, 재벌체계, 쪼개기 분할, 주가조작범의 솜방망이 또는 조사도 하지도 않으니까요
지금은 아니다. 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전진 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주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니 안된다.
주가 올랐는데 수익 많이 냈는데 세금 걷어 갈라고 하니 안된다.
주가 횡보의 중요한 순간인데 안된다.
영원히 안됩니다.
5천이 문제라면 1억으로 시작하고
손익통산도 10년으로 10년간 한푼도 벌지 못했다면 내지 않게 하는 정책이라도 해서
일보 전진했으면 합니다.
철학자분의 영상을 보셨다면, 세금의 혜택은 하위소득자가 아닌 중위소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입니다.
경제학자분의 영상에서는 모든 공제를 없애서 전체 세수가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는 90%의 국민은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데 이런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금투세 내는 사람들이 과연 20% 넘을려나요? 10%로도 안될수 있습니다.
한국이 부자들에게 과금되는 세금이 OECD내에서도 많진 않잖아요
sooo님의 댓글
대표적인 국가들과 그 목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 **도입 목적**: 일본은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소득의 공평한 과세를 추진하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미국**:
- **도입 목적**: 미국은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기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소득층의 소득 재분배를 촉진합니다.
3. **영국**:
- **도입 목적**: 영국은 금융 투자 소득 과세를 통해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고, 세금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금융 시장의 투기적 활동을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독일**:
- **도입 목적**: 독일은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고, 소득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금융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합니다. 또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 **프랑스**:
- **도입 목적**: 프랑스는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금투세 도입의 공통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수 확보**: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강화합니다.
- **공정 과세**: 근로 소득과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 소득에도 적정 과세를 통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 **투기 억제**: 금융 시장의 과도한 투기 활동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소득 재분배**: 고소득층이 주로 얻는 금융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합니다.
각국의 구체적인 세율과 과세 방식은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nuovo님의 댓글
안됩니다님의 댓글
>> 손익통산도 10년으로 10년간 한푼도 벌지 못했다면 내지 않게 하는 정책이라도 해서
이렇게 안 하니 문제죠. 금투세 초반에 격렬하게 반대할때 주요 안건이 딱 3가지 였어요.
1. 공제 2천만원
2. 손익통산 기간
3. 원천징수
그랬더니 공제 5천으로 늘리고 나머지 절대 불가를 천명하면서 활활 타올라 지금까지 온 겁니다. 차라리 최초 원안대로 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세 전면 도입하고 손익통산 기간 좀 늘렸으면 지금처럼 복잡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래세도 받고 양도세도 받고 미리미리 원천징수도 하려니 스텝이 꼬였죠.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전을 잘짜서 움직여야지 지금 민주당은 너무 어리숙합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드럼행님님의 댓글
호야사마님의 댓글
lastseven님의 댓글
하늘기억님의 댓글
그정도 부자되면 당연히 세금 내야죠.
하루빨리 금투세 시작하고,
종부세 다시 강화해야합니다.
신성한 노동에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붙이면서,
왜 자본에는 그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내리고,
자본에 세금 많이 물립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중요한 것 처럼 보이지만,
노동으로 일구는 부가가치가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것의 잉여가 자본을 만드는 것이고요.
우미님의 댓글
뒤에서 뒷공작 하면서 돈 버는애들이 세금내기 싫어서 저러는건가요? 아님 세금 내면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서 싫어하는건가요?
떡갈나무님의 댓글
계속 해서 똑같은 글 올리고.
짜증 납미다.
금투세 찬성 입니다.
CHANE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