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에 대한 정석대응

금투세 논란에 대한 정석대응은 아마도 근로소득세와 함께 동일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폐지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소득세 폐지로 인한 효과는

• 우선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되고

• 그로인해 각종 소비와 저축/투자가 증가하게됩니다.
• 또한 기업도 동일 인건비 지출대비 노동자에 지급되는 월급이 올라가므로
•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고 고용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 정부는 세금징수/관리에 드는 행정비용이 줄어듭니다.

또한

• 금융투자소득과 근로소득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두 세금을 같이 폐지하는것은 소득증대 / 소비투자 활동 증가에 시너지 효과를 낼것입니다.
  
• 특히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세금이 없는 주식시장으로 몰려 주식시장 부양효과를 배가 할 수 있습니다.
  

세수결손 계속 나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세 정책 남발중이니 근로소득세도 폐지 못할꺼 없자나요?

끝없이 이어지는 부자감세에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폐지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