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적
적축유저 (210.♡.34.92)
2024년 4월 9일 AM 10:48 · 수정됨(11:07)
조회 519 공감 0
대통령 중임제, 즉시 대선과 현직 임기 종료, 검찰 해체 등등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니 넘어가고요.
저는 추가로 헌재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핵심판 이거요, 이거.
국회 탄핵 결의+국민투표로 하던지 해서 아무튼 헌재는 낄낄빠빠 하게 만들어야 할 거 같아요.
또 판검사는 퇴직 후 최소 5년 간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 마음 같아서는 아예 금지시키고 판사/검사/변호사를 출발점부터 다르게 해서 서로 선후배로 아예 엮이지 못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사회적 비용부담이 큰 건 알겠는데 법꾸라지들이 서로 학연으로 뭉쳐져 있는 작금의 상황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사회적 낭비를 낳고 있는 게 매시간 입증되고 있으니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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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양갱
24.04.09 · 211.♡.252.179
검찰해체라기 보다는, 검사 기소독점 조항 개정 내지 무력화인 것 같고.. 변호사 개업금지는 법률로 정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
율율리시즈
24.04.09 · 223.♡.148.175
헌재 걍 없애는것도 고려해야죠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도 아니고 국민투표도 아니고 법관들이 자기들 뜻대로 사회 문화 전통 수도이전 판단하는 -
예예열파
24.04.09 · 253.♡.143.223
전관은 진짜 최악의 카르텔입니다~ -
독독사소
24.04.09 · 125.♡.60.234
지금과 같은 유형의 헌법재판소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성을 법조 출신만으로 하니 또 하나의 법조카르텔 플랫폼이 되버리는 거죠.
프랑스처럼 비법조 주축으로 한 헌법위원회가 우리 실정에 더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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