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 화재사건 벤츠의 과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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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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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된 차량이 엄청 많은데…….아파트 손상까지......
대충 잡아서 100억 손실이라고 치면
벤츠 vs 스프링클러 관계자
과실비율 어떻게 될것 같나요?
인터넷에 이걸로 의견 충돌이 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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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클이재민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나쁜놈과 멍청한놈의 대결인데 하필 둘이 만나서......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어느쪽이든 차주 피해 없이 벤츠랑 관리사무소랑 알아서들 잘 처리하도록 법원이 올바른 판결로 압박하길 바랍니다...만 현재 이 나라 사법부는 아무래도 믿음이 안가는군요.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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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이재민님의 댓글의 댓글
@New댜넬님에게 답글
그정도면 스프링클러 관계자의 배상 90% 비중이 맞을까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1. 경보후 직원이 스프링클러 작동 중지시켰고,
2. 2분 후 중지버튼을 해제하였으나(즉, 재작동시켰으나)
3. 그 2분사이 배선이 소손되어 스프링클러 작동이 불가능해졌고,
4. 배선이 망가지지않은 스프링클러는 정상작동 되었다고 합니다.
5. 즉, 스프링클러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작동안되었다고.
6. 하지만 피해는 전체젓으로 입었지요.
이 건 과실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2. 2분 후 중지버튼을 해제하였으나(즉, 재작동시켰으나)
3. 그 2분사이 배선이 소손되어 스프링클러 작동이 불가능해졌고,
4. 배선이 망가지지않은 스프링클러는 정상작동 되었다고 합니다.
5. 즉, 스프링클러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작동안되었다고.
6. 하지만 피해는 전체젓으로 입었지요.
이 건 과실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클이재민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작동중지가 배선 훼손의 원인이라면 과실은 맞지 싶네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클이재민님에게 답글
그럴수도 있죠. 버튼눌러서 최초 발화지점을 지연시키지 못한건 사실이니.
달짝지근님의 댓글
차주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벤츠사는 이번에 원 책임이 있는데 스프링클러 꺼둔게 드러나면서 배상 책임이 비켜가겠네요
벤츠사는 이번에 원 책임이 있는데 스프링클러 꺼둔게 드러나면서 배상 책임이 비켜가겠네요
하드리셋님의 댓글
일단 스프링클러 동작시 3대(발생차
와 좌우) 정도가 손해입는다는 경험치와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벤츠는 잘하면 5대 분량의 피해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관리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ㅠㅠ
벤츠에서 분명코 변호사 비싼데 할거고 관리실 해봐야 벤츠 변호단 이길 수는 없을거 같고 일단 과실 비율도 크고요
와 좌우) 정도가 손해입는다는 경험치와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벤츠는 잘하면 5대 분량의 피해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관리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ㅠㅠ
벤츠에서 분명코 변호사 비싼데 할거고 관리실 해봐야 벤츠 변호단 이길 수는 없을거 같고 일단 과실 비율도 크고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140억인가 한다는 재산피해를 생각해보면 과실비율이고 뭐고 그냥 사고가 정지해버릴것만같읍니다ㄷㄷㄷ
토마토님의 댓글
VS를 화재경보를 끈 근무자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업무상 발생한 과실에 대한 1차 책임은 업체(관리실/용역 업체)에 있으므로 개인은 1차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업체가 직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우선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기에 먼저 경보를 끄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관례 였을 겁니다.
당시 근무자가 관리자 또는 선임자에게 그렇게 교육 받아 같은 방식으로 수년간 근무하고 있었다면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수 없을 겁니다.
일단 업무상 발생한 과실에 대한 1차 책임은 업체(관리실/용역 업체)에 있으므로 개인은 1차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업체가 직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우선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기에 먼저 경보를 끄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관례 였을 겁니다.
당시 근무자가 관리자 또는 선임자에게 그렇게 교육 받아 같은 방식으로 수년간 근무하고 있었다면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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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드님의 댓글
물타기 수법이 국힘당넘들이 하는짓거리들과 똑같네요. 논점흐리기. 원인은 벤츠이고 전기자동차인데 직원탓 클러탓. 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피해가 줄긴했을거라 과실 비율 따지게 되면 법정다툼이 상당할거 같네요. 죄없는 주민들만 개고생하는 참 난감한 사고입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