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9억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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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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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Znpv01pE0o?si=tPIALGDVjo1YK9fs
3089억을 횡령하고
징역 35년에 추징금이 159억이면
자기하나 감옥에서 평생 썩는거만 감수하면
남는 장사네요..
추징금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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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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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출소후 이익박탈? 아니 지금 박탈해야죠..
지금 당장 1원이라도 더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빨리 써버리고 어디 외국에라도 빼돌릴 수 있게 법원이 봐주는건가요?
왜 35년 지난후에 박탈한다는건지 한심하네요
그리고 3000억을 횡령했으면 3000억 다 받아내야지 150억만 추징해요? 뭐 이런 법이 다있어요..
이건 사기를 벌하는 법이 아니라 사기를 치라는 법인가요?
또한 3000억대를 횡령하고도 몰랐다니.. 해당은행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는지 안봐도 비디오네요
지금 당장 1원이라도 더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빨리 써버리고 어디 외국에라도 빼돌릴 수 있게 법원이 봐주는건가요?
왜 35년 지난후에 박탈한다는건지 한심하네요
그리고 3000억을 횡령했으면 3000억 다 받아내야지 150억만 추징해요? 뭐 이런 법이 다있어요..
이건 사기를 벌하는 법이 아니라 사기를 치라는 법인가요?
또한 3000억대를 횡령하고도 몰랐다니.. 해당은행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는지 안봐도 비디오네요
MERCEDES님의 댓글
경남은행 꼭 기억해둬야 겠습니다
35년 구형은 맘에 드는데 추징금 회수가 아쉽군요 쩝
35년 구형은 맘에 드는데 추징금 회수가 아쉽군요 쩝
UrsaMinor님의 댓글
삼천억이라..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숨겨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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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zz님의 댓글
저게 3089억은 전체 횡령금액이고, 횡령했다가 다시 입금한건도 꽤 많아서 실제 얻은 이익(?)이 3천억은 아닐겁니다. 그래도 35년은 너무 적어보이네요. 무기로 떄려서 아예 사회에 못나오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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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님의 댓글의 댓글
@Pazz님에게 답글
아... 그러니까 3089억을 전부 꿀꺽한건 아닐거라는 말씀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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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zz님의 댓글의 댓글
@alchemy님에게 답글
기사를 찾아보니 실질적 이득 금액(?)은 280억원이라고 하네요. 이중에서도 상당수는 회수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추징금이 159억원인가 봅니다. 추징금이 실제 회수가 안된 금액인거죠. 어쨌든 159억 꿀꺽하고 35년 징역이면... 연봉 5억? 이네요 ㅎㅎㅎ
awful님의 댓글의 댓글
@alchemy님에게 답글
가짜 pf 를 만들어 그쪽으로 대출이 가게 하고 대부분의 횡령금을 이자 비용으로 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횡령이 가능했죠(이자는 꼬박꼬박 들어오니)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3천억...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객 돈 3천억이 비는 건데 저렇게 나이브한 거 보면 은행이라 그 돈은 그냥 금방 메꿀 수 있나 보군요.
네멋대로살아님의 댓글
PF 대출 관련해서 3000억이니 왠지 개인 횡령이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저 돈이 빠져도 은행이 돌아갔다는 게 놀랍네요
그리고 횡령, 사기 같은 범죄에 형량, 추징금, 환수액이 적은 건
판결하는 ㄴ들도 한 패라는 거죠?
그리고 횡령, 사기 같은 범죄에 형량, 추징금, 환수액이 적은 건
판결하는 ㄴ들도 한 패라는 거죠?
빨간소금님의 댓글
사법부도 범죄자 집단이라 대법원가면 5년에 집유 때려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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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im님의 댓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면 저 큰 돈이 횡령되도록 아무 걸림이 없이 지나가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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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님의 댓글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돈으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