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이 발의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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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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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후보랑 엮어 욕먹고있네요
댓글 11
/ 1 페이지
iamgulbi님의 댓글
이러면 부담은 우리에게 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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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cats님의 댓글의 댓글
@iamgulbi님에게 답글
그렇지요 통신사들의 망사용료 갑질에 떠나간 해외 업체들도 엄청나고 국민들의 망사용료에 대한 반응도 안좋은데 기레기와 국짐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전체를 까고 이미지 저하시키는데에 이용할 거 같습니다. 저 두분이 발의한건 시실이니
iamgulbi님의 댓글의 댓글
@lioncats님에게 답글
무임승차 국내통신사가 하고 있는데말입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망사용료 받는건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 생각되는데요.
통신사들 줘패도 모자랄 판에 참..답답하네요
통신사들 줘패도 모자랄 판에 참..답답하네요
말없는님의 댓글
이제 해외 업체들은 국내에 서버 안둘테고.. 그럼 해외망을 증설해야하는 통신사들에게 책임이 넘어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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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win님의 댓글
이해민 의원 구글 본사 재직한적 있던데
망사용료에 찬성을 하셨네요.
형평성 때문이라면 국내 기업도 망사용료 안내도록 입법을 하시지.
망사용료에 찬성을 하셨네요.
형평성 때문이라면 국내 기업도 망사용료 안내도록 입법을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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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시커님의 댓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글로벌 CP사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팔 비틀면 비틀리는 국내 CP사는 망사용료를 내는 상황에서 적어도 출발선을 같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해석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목적이 ‘망사용료 납부’에 있는게 아니라 ‘협의 테이블에 모두가 앉도록 하자’ 거든요. 이밖에 자료제출의무도 명시해서 망사용현황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구요.
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36?dummy=dummy&bookId=3FE131E1-8AE6-22E1-0904-42849F1A46A8&type=1
뭐, 암만 사실이 어쨌든 보고 싶은거만 보면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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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암만 사실이 어쨌든 보고 싶은거만 보면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ASTERIS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