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무슨 결과든지 나올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개헌에 저는 찬성합니다.

천운으로 200석을 돌파하게 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반드시 개헌해야 합니다.

87년 체제를 종식시키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더는 외면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헌과 무관하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들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권 행사에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잘못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잘못을 복돋우는 일이 될 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석수가 모자랄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농간으로 무산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머뭇거릴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 말지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일단 탄핵소추가 가능한 의석이 되든 말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건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렬은 국가회계법 위반혐의가 있습니다.

국가회계법상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는 11일에 제출한다네요. 기재부장관만 탄핵소추할 일이 아니고, 장관을 지휘해야 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지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

자기 가족의 비리 혐의에 대한 특검을 방해한 혐의 모두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지요.

대통령 탄핵보다 더 시급한 탄핵소추가 줄줄이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가회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가결산보고를 늦춘 것만으로도 탄핵소추해야지요.

정치검찰 다 탄핵해야 합니다.

관행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총선 시기에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재판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입니다.

여당 후보들은 다 미뤄주고, 야당 대표는 재판받게 하는 것은 정치중립 위반입니다.

검사들은 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혐의. 판사들은 헌법위반입니다.

헌법에 오직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하도록 했는데, 왜 피의자, 참고인의 당적이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이외에도 수두룩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

여론의 눈치라고 쓰고, 조중동의 눈치라고 읽는 이상한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머뭇거리는 것,

이제 제발 좀 그만합시다.

누구든 헌법과 위반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이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탄핵소추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는 더 이상 그런 눈치 보지 말고,

제발 작은 잘못도 엄하게 묻는 풍토 좀 만듭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식으로,

헌법과 법률 알기를 우습게 아는 공직자들이 득세하는 꼴을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