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유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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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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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적으로 금투세에 대해서는 찬성인 입장이였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제가 겉핧기로 알고 있던 금투세의 목적과는
궤를 달리하는 독소조항들이 들어있었네요.
아마도 원래의 목적과는 많이 달라지도록 설계가 된것 같은데,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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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댓글 13
/ 1 페이지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sltx님에게 답글
제가 지식이 짧아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곱씹어보자면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을 '금투세'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됐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기존 세금구조에서 유리한 사람이 계속 유리한 형태로 금투세의 원래 목적을 뒤틀어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공부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주식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금투세의 형태로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하게 나오는 소득이 아니고,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바로 그런 성격이기 때문이니까요. 배당이라는 것이 사업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 이유는 일정하게 나오는 소득이 아니고,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바로 그런 성격이기 때문이니까요. 배당이라는 것이 사업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sltx님에게 답글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세계적인 세법의 추세가 그런게 아닐까요? 해당 유투버의 논리에 의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세법과 명칭만 비슷하고 내용은 달라진 우리나라의 금투세 개정안이 듣보잡이라고 하니, 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같은 궤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다른 나라들이 어떤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sltx님에게 답글
저한테도 뭐 딱히 와 닿는 분류방식이나 그런건 아닙니다.
일단 저 같은 월급쟁이도 옷이나 교통비, 자기개발비, 사교비 투자하면서도 내일 짤릴지 모르는 위험안고 직장생활 하는데
왜 자영업자들 처럼 부가가치세 환급 못받는지도 이해도 안되고, 저런 비용들 환급 못받는지도 이해 안되고, 자영업자들만 지원금 주는지도 이해가 안되긴 매한가지니까요.
아 그리고.. 저 유투버가 "금투세의 형태로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한건 아니고, 금투세를 만드는 목적을 먼저 설명하고 그에 타당하게 설계가 되었는가를 지적한것입니다.
일단 저 같은 월급쟁이도 옷이나 교통비, 자기개발비, 사교비 투자하면서도 내일 짤릴지 모르는 위험안고 직장생활 하는데
왜 자영업자들 처럼 부가가치세 환급 못받는지도 이해도 안되고, 저런 비용들 환급 못받는지도 이해 안되고, 자영업자들만 지원금 주는지도 이해가 안되긴 매한가지니까요.
아 그리고.. 저 유투버가 "금투세의 형태로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한건 아니고, 금투세를 만드는 목적을 먼저 설명하고 그에 타당하게 설계가 되었는가를 지적한것입니다.
마려운개님의 댓글
금투세가 중요하다지만, 주주의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걸 놓치고 있는겁니다.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뭘했나?? 미국처럼 보호좀해줘요.
세금만 뜯어갈려고 하지말고
중요한걸 놓치고 있는겁니다.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뭘했나?? 미국처럼 보호좀해줘요.
세금만 뜯어갈려고 하지말고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마려운개님에게 답글
그것을 위한 금투세였는데, 디테일에서 그걸 다 뒤집어놨다는것 같습니다. 저도 좀더 공부를 해봐야 제대로 이해가 되겠네요.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저 유투버의 말이 맞다면, 당 내부에서 다시 검토하고 저렇게 법률 왜곡한 사람 탄핵해야 합니다만, 민주당은 경제쪽으로는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여서 아마 그대로 밀어붙일것 같긴 합니다.
CHANEL님의 댓글
지금 금투세는 반기 원천징수가 필수라서 이 부분부터 바꿔야합니다. 상반기에 수익이었다가 하반기에 손실을 보고 최종적으로 손실을 보면 세금을 걷으면 안되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상반기에 수익낸 만큼 먼저 세금을 떼어가게되고 그 다음해 종소세 신고할 때 신고해서 세금낸 걸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최소한 이 부분은 연말 기준으로 그 다음해 초에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바꿔야하는데..이것조차 수정 없이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 반발만 살 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하구요..
가사라님의 댓글
배당소득이 분류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문제같네요.
일본이 이렇게 하다가 세계적 추세에 맞춰 분류과세로 바꾼 다음에 일본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예시도 드는군요.
금투세 논란은 생각할 내용이 많아서 꽤 복잡한데, 이 이슈 하나만 본다면 지금 금투세는 원래 입법취지에 맞게 되돌려놓은 다음에 시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온 대로 이소영 국회의원 말대로 상법 개정이 먼저같네요.
일본이 이렇게 하다가 세계적 추세에 맞춰 분류과세로 바꾼 다음에 일본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예시도 드는군요.
금투세 논란은 생각할 내용이 많아서 꽤 복잡한데, 이 이슈 하나만 본다면 지금 금투세는 원래 입법취지에 맞게 되돌려놓은 다음에 시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온 대로 이소영 국회의원 말대로 상법 개정이 먼저같네요.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가사라님에게 답글
지금의 개정안은 재벌들이 주주의 권리를 무시할수 있는 골격을 그대로 가져가고, 정부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ltx님의 댓글
저 논리라면 사업소득도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