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개의 중증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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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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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리님의 댓글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8. 13.(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단장 : 정경실)은 8월 13일(화)에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별첨과 같이 발표하였다.
참고 : 의료개혁추진단장 브리핑
담당 부서
(총괄) 의료개혁추진단 책임자 과장 오성일 (044-202-3230)
담당 부서
(비급여, 실손)
의료개혁추진단 책임자 과장 강 준 (044-202-1860)
의료개혁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044-202-1861)
담당 부서
(보상체계)
의료개혁추진단 책임자 과장 유정민 (044-202-1870)
의료체계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성경은 (044-202-1873)
- 2 -
<참고 : 의료개혁추진단장 브리핑>
□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입니다. □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4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4대 우선 추진과제는
▴첫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과▴둘째,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셋째,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 오늘은 이 중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함께,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논의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3 -
□ 특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첫째,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입니다.
-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6개 유형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 이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비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4 -
- 이에,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합니다.
·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서
·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전문위 논의와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5 -
·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의료비용 분석위원회에서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환산지수의 인상분을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하여,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간 연계를 강화하는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 6 -
· 특위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둘째,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하겠습니다.
-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 현행 행위별 수가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지못하고 있습니다.
-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➊중증, ➋고난이도 필수진료, ➌응급, ➍야간과 휴일, ➎소아와 분만 분야, ➏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 7 -
- 이러한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서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세밀하게 선정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셋째,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치료의 결과보다는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의료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를
높이면서도
- 8 -
·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어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 먼저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서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환자의 건강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9 -
○ 정부는 이미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공급이 부족한 내과계 고난이도 시술과
외과계 중증 수술 등에 5조원 이상,
· 수요가 부족한 소아·분만 분야에 3조원 이상 · 진료 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약 1조 4천억원의 투자를 결정하여, 대동맥박리수술, 고난이도 이식수술, 심장중재술 등의 분야와
소아와 고위험산모 분야 등에는
이미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특위에서 발굴한 개혁방안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 10 -
- 필요한 곳에는 집중 투자를 하면서도
불필요한 진료비는 줄이는 작업을 병행하여, 적정 보험료율 내에서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에도, 건강보험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 난이도,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 11 -
○ 소위에서는 보건의료 및 보험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구체적 개혁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책을 논의 중입니다. ○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여
소비자·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12 -
- 특히,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소위 논의에서도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
의료소비자가 비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또한,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13 -
- 소위 논의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 먼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이나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비용부담이 크지 않아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14 -
- 소위 논의에서도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의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특히, 보험사와 환자 양자 구조로 되어 있는실손보험 상품 구조상
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이용 및 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 의료개혁특위는 소위 논의를 통해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15 -
□ 비급여·실손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구체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은 그간 왜곡되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 의료개혁은
환자가 중증도, 긴급성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를 통해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여러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살고 계신 지역에서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16 -
○ 하지만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간 익숙하게 이용하셨던 의료 이용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 최근 이른바 주요 5대 병원 응급실 환자 10명 중8명 이상이 비중증 환자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료인력과 병상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주실 때,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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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의료현장에 계신 전문가로서 가진
고견과 아이디어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창구를 통해충분히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내일, 8월 14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공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 내실화에 대한전문가 발제와 함께,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에 대해
그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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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많은 분들이 공론장에서 숙의에 참여하실수록,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의료개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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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서 없는 보도자료는 처음보네요.
본인부담금도 오를지는 아직 정해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의료인 달래기용 같습니다.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8. 13.(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단장 : 정경실)은 8월 13일(화)에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별첨과 같이 발표하였다.
참고 : 의료개혁추진단장 브리핑
담당 부서
(총괄) 의료개혁추진단 책임자 과장 오성일 (044-202-3230)
담당 부서
(비급여, 실손)
의료개혁추진단 책임자 과장 강 준 (044-202-1860)
의료개혁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044-202-1861)
담당 부서
(보상체계)
의료개혁추진단 책임자 과장 유정민 (044-202-1870)
의료체계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성경은 (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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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의료개혁추진단장 브리핑>
□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입니다. □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4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4대 우선 추진과제는
▴첫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과▴둘째,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셋째,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 오늘은 이 중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함께,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논의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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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첫째,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입니다.
-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6개 유형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 이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비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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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합니다.
·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서
·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전문위 논의와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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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의료비용 분석위원회에서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환산지수의 인상분을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하여,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간 연계를 강화하는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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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둘째,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하겠습니다.
-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 현행 행위별 수가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지못하고 있습니다.
-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➊중증, ➋고난이도 필수진료, ➌응급, ➍야간과 휴일, ➎소아와 분만 분야, ➏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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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서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세밀하게 선정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셋째,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치료의 결과보다는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의료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를
높이면서도
- 8 -
·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어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 먼저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서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환자의 건강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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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미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공급이 부족한 내과계 고난이도 시술과
외과계 중증 수술 등에 5조원 이상,
· 수요가 부족한 소아·분만 분야에 3조원 이상 · 진료 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약 1조 4천억원의 투자를 결정하여, 대동맥박리수술, 고난이도 이식수술, 심장중재술 등의 분야와
소아와 고위험산모 분야 등에는
이미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특위에서 발굴한 개혁방안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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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곳에는 집중 투자를 하면서도
불필요한 진료비는 줄이는 작업을 병행하여, 적정 보험료율 내에서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에도, 건강보험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 난이도,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 11 -
○ 소위에서는 보건의료 및 보험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구체적 개혁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책을 논의 중입니다. ○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여
소비자·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12 -
- 특히,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소위 논의에서도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
의료소비자가 비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또한,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13 -
- 소위 논의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 먼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이나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비용부담이 크지 않아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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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논의에서도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의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특히, 보험사와 환자 양자 구조로 되어 있는실손보험 상품 구조상
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이용 및 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 의료개혁특위는 소위 논의를 통해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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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실손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구체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은 그간 왜곡되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 의료개혁은
환자가 중증도, 긴급성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를 통해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여러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살고 계신 지역에서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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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간 익숙하게 이용하셨던 의료 이용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 최근 이른바 주요 5대 병원 응급실 환자 10명 중8명 이상이 비중증 환자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료인력과 병상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주실 때,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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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의료현장에 계신 전문가로서 가진
고견과 아이디어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창구를 통해충분히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내일, 8월 14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공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 내실화에 대한전문가 발제와 함께,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에 대해
그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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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많은 분들이 공론장에서 숙의에 참여하실수록,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의료개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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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서 없는 보도자료는 처음보네요.
본인부담금도 오를지는 아직 정해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의료인 달래기용 같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환자는 환자대로 진료도 못받아 의료비는 올라... 병원들은 영업을 못해 손실이고... 의료보험은 병원 손실 메워주느라 천문학적인 생돈 나가고...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가요?
다마스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