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가 불법을 정당화 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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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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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그거 불법입니다 하면
난 몰랐는데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지가 불법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알고 있어야죠.
판결시 참작이 아주 조금 될수는 있어도요.
가끔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를 모를수도 있다로 쉴드 치는 분들이 있는데 법은 그렇게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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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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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쥬앙님의 댓글
반대로 불법이 무지 유지를 정당화하죠.
불법저지르고 배째!!
선생님 이러시면 안되세요.
불법이에요.
아몰랑.
한국의 현실인데요
불법저지르고 배째!!
선생님 이러시면 안되세요.
불법이에요.
아몰랑.
한국의 현실인데요
웰빙고기님의 댓글
모른다고 죄가 안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