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채상병 특검법 계속 거부권 쓰면 국정조사 해야…당심·민심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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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채상병 특검법 계속 거부권 쓰면 국정조사 해야…당심·민심 차이 없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국정조사는 거부권 대상 아냐
김두관 “지지율 정체 우려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2400
서울신문
김두관은 꼭 낑궈 넣으려고 노오력을 하네요
이번에도 여전히 멍멍이 소리 했습니다
본문 중 발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세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MBC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 나와
‘특검-거부권 도돌이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의 균형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행정 독재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세 번째로 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특검법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조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국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실시할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여당과 합의가 이뤄져야 원활한 정부 측
증인 출석과 자료제출 등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할 수 있다.
토론회 준비하는 이재명 후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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