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신념의 무서움(feat. 진성준 의원,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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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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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의원.
금투세 시행 관련해서 강하게 주장하신 분이죠.
저는 정부/여당과의 협상용 발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성준 의원이 출현한 '오대영 라이브-단도직입'을 보고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은 금투세 시행이 신념인 분이구나.....
인터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핀트가 나간 몇 가지 발언만 짚어보자면
상법 개정 등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진성준 의원 "같이 하면 된다. 왜 선후를 따져야 하냐?"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 전까지(혹은 내년 말까지) 상법 개정 등이 가능합니까?
같이 하려면 최소한 유예해야 하지 않나요?)
당내에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진성준 의원 "곧 당내에서 공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투세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가장 무섭다는 말'을 실감했네요.
참고)
저는 현재 시점에서 금투세 부과에 반대합니다. 한국 정부는 주식쟁이들한테 세금을 걷을 자격이 없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해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의 입법 취지에 일리가 있고, 양도세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진성준 의원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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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짜빠띠님의 댓글
전 금투세 시행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모든 금융 상품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왜 안내겠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하다 못해 로또도 세금 냅니다. 원칙적으로 시행시기 과세 대상은 논의 해 볼수 있겠지만 소득이 있는데 세금 내는건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바보종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짜빠띠님에게 답글
원칙론에 동의합니다. 저도 금투세 자체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도입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시기나 과제 대상을 논의해 보자는 주장은 소위 '유예파'고, 이재명 대표께서 그 입장이시죠.
저도 도입을 유예해 놓고, 필요한 제도들을 정비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시기나 과제 대상을 논의해 보자는 주장은 소위 '유예파'고, 이재명 대표께서 그 입장이시죠.
저도 도입을 유예해 놓고, 필요한 제도들을 정비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Mediapunta님의 댓글
금융선진화를 먼저 하면서 설득력을 더 올리고 난뒤 빌드업 해도 될텐데 굳이 지금 중요한것도 많은 상황에 이걸로 티격태격할려고 앞뒤 안가리고 밀고 나가나요.. 답답합니다.
바보종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에게 답글
찬성/반대 어느쪽에 서 있냐를 가지고 어설프냐 그렇지 않냐를 따질 수는 없지 않을까요?
금투세를 반대하는 주장도 설득력과 논리가 있으면, 어설픈 건 아니죠.
(뭐 보통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금투세를 반대하는 주장도 설득력과 논리가 있으면, 어설픈 건 아니죠.
(뭐 보통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물고기왕런님의 댓글
저는 정권뺏기고 계속하는소리인데 여론전해서 이길 능력도 안되고, 여론전 이길 노력도 안하면서 저런 자신만의 신념으로 정책 드라이브 거는 사람들때문에 정권과 민주당이 누적 대미지 받아서 정권 뺏긴거죠. 능력도 안되고 힘도 없으면서 드라이브 걸면 또 되도않은 안농운 정권을 보는 절망을 맛볼수도 있습니다.
바보종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물고기왕런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깊히 공감합니다.
주식 텔레그램에서는 민주당이 공공의 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주식 텔레그램과 블로그에 글 쓰는 분들 대부분이 금투세 아니여도 2찍일 것 같긴 하지만,
혹시 10명 중에 1~2 명이라도 금투세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주식 텔레그램에서는 민주당이 공공의 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주식 텔레그램과 블로그에 글 쓰는 분들 대부분이 금투세 아니여도 2찍일 것 같긴 하지만,
혹시 10명 중에 1~2 명이라도 금투세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글쓴이 님께 질문 드리고 싶네요. 금투세가 문제인가요? 윤씨의 매국 행위가 문제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둘 다 문제라면 지금 중요한 거는 뭘까요?
바보종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굿모닝빵빵님에게 답글
금투세는 정책의 문제라 찬성과 반대 토론이 가능한 영역이고,
뉴라이트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아마도 이걸 윤씨의 매국행위로 쓰셨을 듯 합니다만)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묻죠. 선생님꼐서는 저 두 개가 애초에 비교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뉴라이트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아마도 이걸 윤씨의 매국행위로 쓰셨을 듯 합니다만)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묻죠. 선생님꼐서는 저 두 개가 애초에 비교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굿모닝빵빵님의 댓글의 댓글
@바보종우기님에게 답글
잘 알고 계시네요. 금투세 완전 찬성하고요. 주가조작범이나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면 국내증시 지금 보다 훨씬 올라간다고 봅니다.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이재명의 금투세 유예 주장의 핵심을 보면 주식시장이 안좋아서 상황상 유예하자 + 과세기준 5천에서 1억 올리자가 핵심인데 넷상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나 폐지 주장하는 분들 보면 상법 개정이니 또 별별 이야기 많이 하죠.
생각보다 금투세 취지도 모르는 분도 많구요.
상법 개정 필요하죠. 그런데 그간 유예 2년동안 이용우가 k기업 밸류업 위해서 상법개정 하자고 해도 아무 논의도 안할 정도면 상법 개정의 험난함은 금투세랑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상법개정는 말그대로 거대기업과 한판싸움을 해야합니다.
그게 쉬웠으면 2년동안 논의라도 해야되는데 1도 안했습니다.
상법 개정 기타 등등 한 다음에 금투세 하자 이런 주장은 그냥 하지말자와 같은 이야기라 의미가 없죠.
이소영도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그럴거면 금투세 왜 통과시켜요?
다만 당대표로 연임이 확정이나 마찬가지니 새로운 지도부 꾸려지면 이재명 뜻대로 될겁니다.
그런데 유예하고 금투세 실시는 춘장 있을때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시행하는 그 정부일때 욕을 안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넘겨서 차기 정권(민주당이 잡는다고 가정)에서 하면 종부세 실시하고 한동안 민주당 암흑기였던 것처럼 그 시기에 치러질 선거는 다 패배한다고 가정해야 되요.
생각보다 금투세 취지도 모르는 분도 많구요.
상법 개정 필요하죠. 그런데 그간 유예 2년동안 이용우가 k기업 밸류업 위해서 상법개정 하자고 해도 아무 논의도 안할 정도면 상법 개정의 험난함은 금투세랑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상법개정는 말그대로 거대기업과 한판싸움을 해야합니다.
그게 쉬웠으면 2년동안 논의라도 해야되는데 1도 안했습니다.
상법 개정 기타 등등 한 다음에 금투세 하자 이런 주장은 그냥 하지말자와 같은 이야기라 의미가 없죠.
이소영도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그럴거면 금투세 왜 통과시켜요?
다만 당대표로 연임이 확정이나 마찬가지니 새로운 지도부 꾸려지면 이재명 뜻대로 될겁니다.
그런데 유예하고 금투세 실시는 춘장 있을때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시행하는 그 정부일때 욕을 안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넘겨서 차기 정권(민주당이 잡는다고 가정)에서 하면 종부세 실시하고 한동안 민주당 암흑기였던 것처럼 그 시기에 치러질 선거는 다 패배한다고 가정해야 되요.
CrisJeon님의 댓글
사모펀드는 세금은 깍아주고 일반투자자들한테만 이중과세 하는거죠.. 누군가 이득보는 정책이 금투세인거죠.. 그누군가가 팔 안에 있다곤 봐주면 안되죠
sdfsdfsdf님의 댓글
저놈도 선거 때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하고 다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