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종일주의자'가 아닌 '반헌법주의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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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려고 찾아보니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거칠게 해석하자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이성을 병들게 하려고 지난 20년 넘게 노력해온 일군의 무리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 '일제하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말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언어는 자신들이 '반헌법주의자'임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그들을 '친일주의자', '종일주의자'로 지칭해서는 그들과 그들의 언어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들의 말이 마치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장한 양심과 학문의 자유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제재하자는 논의로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그들이 내뱉은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헌법'적 의사표현에 해당됩니다. 곧 그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임을 자신들의 언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로 인해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로 해산되었고, 그 중심에 서있던 김석기라는 인물은 대법원에 의핸 '내란선동'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건을 인용하는 이유는 저는 당시 통합진보당 내의 일군의 정신나간 인간들이 내뱉은 말은 분명히 헌법의 양심, 사상, 학문의 자유를 핑계로 보호받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보장한 가치를 넘어 헌법에 도전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헌법이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합니다.(물론 저는 헌법이 신성불가침의 절대 선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중구난방이 됐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언급한 '그 무리'들의 언어가 보여주는 그들의 정체성은 '반헌법'이며, 결국 그들은 '반헌법주의자'로 칭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양심과 학문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거침없이 쓰레기 같은 말을 양산하는 그들에 대한 사회의 제재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와 함께 저들이 영입된 108석의 정당은 '반헌법'적 활동을 수용함으롰써 통합진보당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되는 정당활동을 하는 '반헌법 정당'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동시에 용산에서 근무한다고 들은 바 있는 현재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져야하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정당과 그 대통령은 이미 충분히 반헌법적인 행위가 누적된 상태입니다만, 이번 광복절 논란을 계기로 '반헌법'이라는 명확한 언어를 통해 저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 간 커뮤니티에서 시국에 대한 글을 쓰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요 며칠 뉴스와 커뮤니티 글을 보다가 내면에서 그 노력을 지탱해온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이렇게 거친 글을 쓰게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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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오늘도님의 댓글
결국 핵심은 "오직 본인만을 위한 물욕/권력욕" 이죠.
짧고 입에붙는 표현이 좋아, 매국노 가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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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님의 댓글
하나는 내란죄 또 하나는 외환죄.
친일행위가 우려하는 수준을 넘으면 외환죄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탄핵을 넘어 바로 헌법을 중대 위반한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되고 기소되어 재판으로 갑니다. 물론 이 기간 중 직무는 정지되지요.
반헌법적...이란 매우 모호하고 법윤리적 비난 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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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설사 내용을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학력이 짧은 노년층은 물론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배운 청장년층에도 수두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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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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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공명님의 댓글
왜한테 이쁨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니 '왜완견'이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
행위의 근원이 그저 욕심인 사람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