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멋짐 한 장면에 낭비되는 308억 + 계속 증가중..
페이지 정보
본문
이재용의 삼성지배를 위해
왜 국민혈세가
1300억 + 308억 + 비슷한 국제소송 줄지어 추가비용까지 들어야하나요.
"
<삼성 불법 승계와 국정농단, 그리고 엘리엇이 제소한 국제소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비용 1,300억원>
▶김어준 : 자, 요거는 이제 기억 소환이 좀 필요한 사건인데. 자, 일단 엘리엇 사모펀드입니다. 미국에. 사모펀드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 재판소 결정에 불복해서 우리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이 각하됐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략 (...)
▶김어준 : 이 문제는 일단 2015년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을 승계받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삼성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이 있어야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삼성전자의 지분이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이건희 회장이 완전히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망하셨는지 아닌지 정말 애매했던 상황인데 그 이런 승계 플랜이 완전히 마련되기 전에,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계 플랜을 돌려야 했었는데 그중에 핵심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단 말이에요.
▷송기호 : 그렇죠. 제일 모직이었죠.
▶김어준 : 제일 모직의 대주주였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되는데그러기엔 너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자 누가 생각해 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낸 방안이 삼성전자 지분을 들고 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낸 거예요. 누군가가. 잔머리죠. 근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정당한 비율로 합병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제일모직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제1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주식은 비싸게 쳐주고, 삼성물산 주식은 싸게 쳐줘야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싸게 자기 지분을 조금 정리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당연히 삼성물산 삼성물산의 가치가 그렇게 싸지 않아, 라고 삼성물산의 주주는 반대했겠죠.
▶ 김어준 : 그반대하는 주주 중에 한 사람이 엘리엇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 이제국정 농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국정농단으로 돌아가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로비를 하여서 그래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운용본부장 등등을 움직여서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을 해버렸단 말이죠.
▶김어준 : 그런데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는 상대국에서는 어 이거 부당한 경제적 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ISDS이던가요?
▷송기호 : 국제중재 판정이라고 단심 판정이라는 게 있었죠
▶김어준 : 거기다가 이제 제소를 해버린 거예요.
▷송기호 : 엘리엇이 제소했죠.
▶김어준 :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는 주주인데 내가 주주로서 이익을 해쳤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이미 났잖아요.
▷송기호 : 그렇죠. 국제중재에서 났죠.
<이재용과 박근혜한테 세금으로 내야 하는 손해배상액 1,300억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김어준 : 져버렸어요.우리가 여기까지 지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국정농단의 폐해다. 그러니 이 1,300억 원 구상권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는 문형표 등등 당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데. 삼성 부회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맞지 않습니까?
▷송기호 : 그렇죠.
▶김어준 :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 그룹 승계해 주느라고 이런 큰 손실을 입혔고. 그 손실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엘리엇에 의해서 1,300억을 토해내게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제중재 판결: 이재용과 국가기관 간에 사익 추구 있었다>
▷송기호 : 그렇죠.같은 쟁점의 국제중재 사건이 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판결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그러니까이재용이 재정적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합병 지원을
▶김어준 : 말 사주고
▷송기호 : 합병 지원을 요청한 그런 어떤 공모가 있었다. 그게 이제결국은 국가기관의 작용을, 둘이 어떤 사익을 추구한 거죠.
▶김어준 : 이제 제3자 뇌물죄 등등등 우리 법원 판결이 있단 말이죠.
▷송기호 :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제중재에 대해서 다투느냐. 아니면 제가 그때 제기했던 대로 이거는 이 국제 중계 제도 자체가 부당하지만. 이게 단심이기 때문에 다툴 수 없는 제도거든요. 기본적으로
▶김어준 :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도.
<국제중재 단심 제도 자체는 부당하지만,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면 안돼>
▶김어준 : 이 결론이 났을 때 이거 어쩔 수 없다. 이 구상권을 누구한테 청구하느냐만 남았다.
▷송기호 : 그렇죠. 이 제도이 국제중재 단심 제도 자체는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일관되게 반대했다. 그런데 박근혜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이제 와서 마치 이 제도를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여가 된 거죠.
▶김어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했던 말을 봅시다.
<그러나 한동훈이 이길 수 있다고 하며, 배상판정 취소소송 개시>
<이재용, 박근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후속조치는 사라지고>
기사보기 클릭
<영상 재생>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 2023년 7월 18일 엘리엇 대응 발표 법무부 장관 브리핑
저는 이 형사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지면, 구상권을 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국제소송 이길 있다고 단언하는 한 장면을 위해
추가로 수백억 낭비되는 세금>
▶김어준 : 저 때 법무부 장관, 언론에서 이 정권의 황태자라고 해 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저걸 보고 나서 언론이 자기한테 황태자라고 해 준다고 자기가 국제적으로 황태자인 줄 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그랬거든요.
▷송기호 : 지금 보기 좋은 저 한 장면을 위해서 정말 수십억 원, 또 앞으로 정말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그런 잘못을 제가 이 지적을 했던 거죠.
▶김어준 :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쌓였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지금 이거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익추구로 세금 낭비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송기호 : 그때 제가 이건 안 된다. 이 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단심 국제중재라는 걸 쉽게 법원에서 그걸 다시 뒤집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국제중재 하겠습니까? 맞아요. 이 제도는 부당해요. 저도 일관되게 반대했는데 그러나 막상 패소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 잘못된 행위를 해서 사익을 추구한 자들에게 대해서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였죠.
▶김어준 : 그렇죠. 그게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송기호 :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돈을 물어야지.
▶김어준 : 그렇죠. 이득을 누가 봤습니까. 삼성이 봤지.
▷송기호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럴싸하게 정말 무책임한 대응이었던 거죠.
▶김어준 : 저 말을 일반인은 잘 못 알아듣는데. 저 말을 알아들은 송기호 변호사, 당시 송기호 변호사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길 수 없다.
▷송기호 : 세게 부딪쳤던 거죠.
▶김어준 : 이길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송기호 변호사를 공격하지 않았나요? 그때
▷송기호 : 저를 굉장히 공격했죠. 뭐 이를테면 민주당 사람이라고 한 마디로
▶김어준 : 민주당이어서 저렇게 말한다고
▷송기호 :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신문 보도 되고 그러는데요. 법무부에서 대응에 대한 지적을 하는 외부 전문가를, 그 전문가가 어떤 당적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내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어떤 본질,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한 대응이 뭔가를 오히려 더 소통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던 거죠.
<이재용과 박근혜가 원인이 된 엘리엇 손해배상비 1,300억원 + 한동훈의 취소소송으로 인한 비용 308억>
▶김어준 : 자, 그 이후로 이자 부담만 308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이거 누가 낼 거예요? 308억
<엘리엇은 시작일 뿐, 비슷한 사건들이 또 있어>
▷송기호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다 뭉쳐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론스타 사건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엘리엇뿐만 아니라 그때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메이슨도 재수를 해서 한국이 한 800억 졌어요. 그래서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이걸 다 모으면 지금 5,75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굉장히 막대한 돈인데.
▶김어준 : 어마어마한 돈이네.
<한동훈의 멋진 척 한번에 낭비되는 308억 세금. 문제는 더 늘어나는 중..>
▷송기호 : 이 돈을 우리가 안 물어줄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 돈을 물어줘야 되느냐국민 세금으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라는 그런본질적인 문제를 한동훈이 저렇게, 한동훈 전 장관이 그냥 무책임하게 한 번 모습 보여주는 것을 계속 덮어가고 있는 거죠.
▶김어준 : 자기가 멋진 척 한 번 한 거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송기호 : 저게 전부입니다.
▶김어준 : 저게 전부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증가한 국익이 있느냐, 308억 원 마이너스 됐어요.지금.
▷송기호 : 그러니까 론스타 이자만 는 게 308억 원. 그리고 이 사건 엘리엇, 이자가 는 게 한 80억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복리로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김어준 :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런 결정을 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잘 알았을 것>
▷송기호 : 그때 저뿐만 아니라 국제중재 법원, 지금 삼성역에 가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잖아요. 서초에 가면 법원이 있고.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단심, 1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국제중재를 포함해서 대한상사 중재원에 가서 중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역에서 중재 결정이 서초역 가서 법원에 가서 쉽게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대한상사중재원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는 처음부터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중재를 그렇게 쉽게 못 한다고
▶김어준 : 국제법을 몰랐나요?
▷송기호 : 국제법을 알기도 전에 그냥 우리 국내에서도 중재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김어준 : 단심제라는 뜻을 모르나?
<한동훈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책임을 계속 물어야 할 사안>
▷송기호 : 결국은 저 한 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책임하고 허황되게 행동했던 겁니다.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제 저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한동훈 장관, 전 장관은 떠났지만
▶김어준 : 한동훈 전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계속 언급당해야 되고요. 당신이 그렇게 했잖냐, 그러니 그렇게 해서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국익에.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사과를 하든지, 판단 착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물어야 되죠.
▷송기호 : 그리고 지금 법무부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계속 실제로
▶김어준 : 한동훈 장관의 논리가
▷송기호 : 깨졌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저렇게 마치 다 해결될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했지만. 막상 런던 법원에서는
<아무도 이긴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동훈 본인만 승소를 장담>
▶김어준 : 저 때도 이미 아무도 된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본인만 우긴 거 아니에요. 그 본인만 우긴 거니까.
▷송기호 : 런던 법원에서 며칠 전에 한동훈 장관 말을 틀렸다고 나왔단 말이죠.그러면 이제라도 사과하고 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김어준 : 언급할 리가 없어요. 저럴 때. 한동훈 장관 스타일은
▷송기호 :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이 일련의 론스타라든지 엘리엇 메이슨으로 누군가가 이득을 봤잖아요. 불법을 해서. 그자들에 대해서 돈을 물게
<구상권을 이재용에게 서둘러 청구해야. 시효 끝나가>
▶김어준 : 그럼,이재용 부회장이죠. 지금 회장이죠. 이제
▷송기호 : 그러니까 그문제가 또 시효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합병으로 유일하게 이익을 본 사람 = 이재용.
1,300억 구상권에 책임져야>
▶김어준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유일하게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혹은 가장 이익을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송기호 : 이재용 회장이죠.
▶김어준 :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법원에서도 판결했듯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송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것을 위해서 국민이 혈세 세금을 내야 되냐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그로 인해서 혈세로 갚아야 될 돈이 이만큼 생겼는데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 2,000억 3,000억 정도 이익만 봤나요? 그 과정에서. 아니죠. 뭐 더 막대한 거죠. 삼성전자, 삼성을 지배하게 됐으니까.
▷송기호 :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무부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저렇게 한 판 보여주기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내가 국익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김어준 : 몇천억을 구해낼 것처럼.
▷송기호 : 그랬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라도 법무부가
<법무부가 할 일은 구상권 청구>
▶김어준 : 저 때는 이 구상권을 어디에 청구할 건지를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삼성한테 그렇게 말 못 했겠죠. 삼성이라서
▷송기호 : 이제라도 법무부가 이 문제를 이득을 본 자들, 불법을, 행위를 한 자들에게 보상 청구를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김어준 : 지금 법무부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송기호 : 하라고 해야죠.
▶김어준 : 자, 일단 1년 전쯤에 그렇게 욕을 먹었던 송기호 변호사. 지금 나와 가지고 한동훈 이제 대표한테, 내 말이 맞지?
▷송기호 :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김어준 : 당신이 잘못했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거 며칠 갈 것 같은데요. 어차피 불러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밖에.
▷송기호 : 불러주세요. 또 더구나 론스타 문제도 계속 벌써 3,800억 넘고 있는데.
▶김어준 : 또 모시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 괄호 안 내용은 임의로 별도 추가했습니다.
-
08:50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아직 바꾸기 전이라면요.
"
삼성가의 상속 : 사회복지가 정말 잘 실현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가족기업 되물림에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세율이 높아서 신규 기업이 창출되기가 어렵습니다.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72267?c=true#148262577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역사를 백 번 천 번 돌이켜봐도, 부와 권력 기회를 가진 기득권 지배계급들에게 더 많은 것이 편중된 세상은 보통 사람들이 고통 받는 세상이었고, 군주가 그런 세상을 방치하면 암군이었고 군주가 앞장섰으면 폭군이었죠.
그리고 삼성이란 주식회사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제는 회사의 자본이 이씨 가문의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영업 수익과 주주들의 투자금으로 이뤄졌는데 더 이상 이씨 가문의 사적 재산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였으면, 그만큼 자신들이 장사하게 해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재투자"해야죠.
깨박이님의 댓글
두고두고 온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이겨서 안 물어주겠다가 아니라 져서 더 물어주겠다가 저 시스템의 핵심이겠죠
질질 끌다가 더 내는 비용에는 전관 법조인들에게 떨어지는 꿀물도 포함됐을테구요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소송 규모 최대한 늘려 꿀빨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라는 의견도 있는데 매우 공감되더라고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대의민주정에서 정치인은 다수 유권자들의 선출에 의해 당선되는 것인데, 그렇다는 말은 정치인은 표 준 유권자의 평균 수준이란 뜻이죠. 과거와 오늘의 현실에 고통받아왔으면서, 내일마저도 지금껏 있었던 시스템과 지배 구조, 이데올로기를 바꾸기는 커녕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놈들에게 표를 줄거면, 최소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입 다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든가 해야죠.
정말 기득권 지배계급의 범주 근처에도 못 가는 주제에 이명박근혜를 겪고도 용산 제2 조선총독부에게 표를 줘놓고 또 "한동훈 만세, 오세훈 만세, 홍준표 만세, 이준석 만세"가 입에서 나온다는 건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과 그걸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니 신자유주의 이론이 기득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는 건 자아에 대한 성찰이 이번 생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