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정당화의 심리학-민주주의를 덮은 수사만능주의]

당선무효형 규정 삭제 관련 포스팅입니다. 

'체제정당화의 심리학'은 프랑스의 철학자 Étienne de La Boétie가 1577년에 다수의 민중을 억압하는 소수의 지배 체제가 가능한 이유를 통찰한 '자발적 노예에 대하여'라는 에세이로부터 시작한, 왜 독재와 독점 자본주의가 현재에도 지속되는지에 대한 역사적, 정치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통찰과 실험과 연구를 종합한 책입니다. 

다루는 주제는 하나인데, 관련 연구가 광범위하다보니 양장도 아닌, 얇은 책으로만 나온 것이 매우 아쉬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사(형사재판) 만능주의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덮은 상태입니다.  

유명인들은 거의 모두 그 부작용을 경험하면서도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수사만능주의를 털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관을 끼고 현관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물론,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이 없으면 집에서 놀아야지 공직에 기웃거리면 안되겠죠).  

미디어는 검찰이 흘려주는 은밀한 수사 소식으로 클릭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칼춤 경쟁을 벌여주면 무조건 좋겠죠. 

전직 대통령과 그 아해들도 정책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동원해 안이박김 등 경쟁자를 제거한 뒤 안전하게 자기 후계자를 세워주려고 했던 것 같으나, 정치력이 탁월한 분한테 되치기당하자 겁을 먹고 순순히 물러난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님 재직 당시, 피의자는 꼭 필요할 때만 부르고, 되도록이면 전화나 이메일로 조사하라고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혐의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부터 해 둔 것을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대사로 임명된 것이 (설령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인도주 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기소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운동 마지막 날 자정까지도 재판정에 붙들려 있게 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끌려다녀야 할까요? 

이게 바로 앙티앙 드 라 보에티가 지적한 '수사작용에 대한 자발적 노예화 현상'을 나타내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민주주의의 결과를 전복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이번 기회에, 누가 당선되든 당선자 전원은, 형사처벌을 이유로 선거의 결과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뒤집거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만든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되, 그러한 판결이 확정됐거나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공지'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

한 정당 대표가 2심까지도 유죄가 확정됐는데도(오징은 법리적 이유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온갖 미디어가 창당을 칭송해주고,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는 것에는 '사법리스크'라는 단어를 안 붙이는 현상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든 선출직 공직 자격 여부는 시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제거하고 싶으면 '사법리스크' 운운하고, 밀어주고 싶으면 감추지만, '사법리스크' 규정 자체를 국회의원들이 아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원들이나 시민들 모두 1,500년대부터통찰되어 온 '자발적 노예' 마인드에 시달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