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돈다발' 들켜도 '뻔뻔' 조폭의 생떼‥판사는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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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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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돈다발' 들켜도 '뻔뻔' 조폭의 생떼‥판사는 '일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7976
MBC
본문 중 발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오늘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핵심 증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고 검토했다"며
박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이 같은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 역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끝에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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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pOOq님에게 답글
피프티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그알이 진실을 밝히는 정의의 사자란 망상을 깨뜨리는 망상을 버려야죠.
pOO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