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만들고 특수수사기능 통합시켰으면 하네요
율
율리시즈 (211.♡.32.19)
2024년 4월 9일 PM 09:43 · 수정됨(22:11)
조회 732 공감 0
사실 문정부에서 이걸 추진한걸로 기억이 나네요. 수사청이였나? 결국 실현이 안됬죠
공수처 검경 수사기능 통합해 한국형 fbi로 부패범죄 수사는 따로 가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마약수사는 마약수사청 만들어서 따로 분리하고 수사도 분권 견제가 필요해보여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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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I혁명
24.04.09 · 121.♡.110.235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상 그 역할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언론 기자들이 검찰에 붙어 있어서 빛을 못 보고 있죠. -
Wwoopy
24.04.09 · 122.♡.142.1
검사 판사도 변호사 경력 후 다른 방법으로 뽑았으면 좋겠네요... -
DDRJang
24.04.09 · 245.♡.55.91
그게 맞는 방향이죠.
국수본에 수사 검사 두고 대다수 사건 다루게 하고, 그외에 전문적인 부분 마약이나 방첩 같은 경우는 또 독립외청으로 수사-경찰 기능 같이 부여하고, 국세청이나 감사원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수사 검사를 통해 수사 기능 가능하게 하고..
기소는 기소청에서 담당하게 하고 특별한 경우는 공수처 처럼 기소 기능도 넘겨서 분산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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