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소위 회의록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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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일을 하는 회의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생중계가 없고 생중계가 없으니 영상회의록도 없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국회회의록 페이지에 임시회의록이 올라와야 알 수 있고요.
영상회의록이 없는게 단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보는 눈들이 없으니까 쇼맨십보다는 진짜 일을 하는 모습을 회의록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22대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는 뭐가 쟁점인지 궁금해서 국회회의록 올라온걸 보니까 가장 최근걸로 회의록이 올라온게 8월 1일자 국토위 교통소위 회의록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주로 다뤄진 안건은 법인택시 월급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였습니다.
두 안건 중 법인택시 월급제는 2019년 8월에 공포되어 2021년부터 서울에서 시행중이고, 전국 시행 날짜가 내일(8월 20일)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택시 월급제로 서울 법인택시가 현재 힘들고, 서울 대비 지방의 택시 실차율이 높아 지방에서 법인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면 지방 택시회사들이 도산할 위기랍니다. 그래서 8월 20일이 되기 전에 택시 월급제를 손질하자는 법안이 올해 7월4일에 국힘 의원 10명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상 정부입법으로 보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국토부 차관이 "김정재 의원안과 정부 입장은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여야 의원들과 국토위 전문위원, 국토부 차관이 참석한 회의 결과 정부안 김정재의원안은 택시업계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고 일단은 8월 20일 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현행법 시행이 연기되도록 하자 이러고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고요.
그런데 일정이 꼬였는지, 어제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상임위 소위 회의에서 유예안을 만들어서 8월 28일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네요. 아마 오늘 회의 결과가 어떨지는 기사를 통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는 방청도 안돼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할건데, 이건은 택시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라서 기사가 나름 빨리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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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걷기님의 댓글
녹화로 국회 유튜브 채널에 소위 별로 계속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회의 모든 활동이 각계각층의 생업과 밀접한데
회의록을 찾아 봐야 알 수 있다는 건 요새 세상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