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헌 주장’ 안창호…인권위와 거꾸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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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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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헌 주장’ 안창호…인권위와 거꾸로 행보
위반 기업 변론하고 위헌 심판 신청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3351
한겨레
본문 중 발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사건에서 기업 쪽을 변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앞장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착에 힘써온 인권위원회와는 상반된 행보다.
#그러나 안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대재해사고를 낸 경영책임자의 죄질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죄질보다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논란을 샀다.
1심에서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법인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2022년 10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안 후보자는 언론에 “(이번 신청으로)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위헌 심판 신청을 기각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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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Kubernetics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ㄷ 말고.. 다른 초성이 더 어울립니다..
규링님의 댓글
인권위에 대체 왜 있는
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들 입장에서) 개돼지 취급해야 할 것들의
인권을 없애기 위해서 있는 거군요.
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들 입장에서) 개돼지 취급해야 할 것들의
인권을 없애기 위해서 있는 거군요.
보팔님의 댓글
이 분 박근혜 탄핵 때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그때 압도적 여론과 촛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열린눈님의 댓글
인권 없는 인권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