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의 일정부분을 원하는 분야에 쓰이도록 설정하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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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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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문득 든 생각입니다. 험블번들로 게임이랑 소프트웨어를 좀 사봤습니다. 구매하다보면 원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더라구요.
비슷한 방식으로 전혀 찬성하지 않는데 세금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쓰이는 예산은 보호하면서 일정부분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비율로 설정하는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금에 기능이 추가되는겆죠. 정부가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도있겠구요. 추가예산 받을 수 있도록 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활동을 어필하게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국 납세하는 효능감도 느낄 수 있구요.
물론 국회에서 잘 조정되고 있지만, 직접 제어한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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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남님의 댓글의 댓글
@보수주의자님에게 답글
박덕흠 찾아봤다가 각종 의혹 보고 눈버렸습니다. 대단하네요...
widendeep79님의 댓글
그래서 선거를 잘 해야하는 것같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까지도요
겨울남님의 댓글의 댓글
@widendeep79님에게 답글
네,,, 한번 맡기면 몇년 자리가 유지되는데, 도중에 사람이 변하기도 해서요.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박덕흠같은 사람한테 그런 권한이 가면 안되서 증액은 안되고 감액만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