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얘기가 나오니 예전에 친구와 나눈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실수로 질문 게시판에 올라가서 옮깁니다)

꽤 전에 친구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대통령 탄핵은 좀 어려워 보인다.

- 대통령 취임 후 이루어진 헌재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잘못을 했더라도 통치/정치 중에 한 걸 가지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면서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건 지난 검찰 탄핵을 헌재에서 인용하지 않을 걸 보면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헌재에서도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해서 대통령이 이를 따른 경우 (또는 그 사람이 아예 권한을 행사하게 내버려 둔 경우)가 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두세개는 나와야 할 거 같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는 기를 쓰고 막을 걸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시위가 있겠는데 이를 막기 위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친구와 더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계엄이었죠.

최악의 상황에는 대한민국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된다.

친구) 그게 뭔데?

다른 나라로 가면 된다. 예를 들면 일본인데, 끊임없이 일본의 요구를 들어 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최종 싸인을 못 받은 거 같다. 여기 저기를 보면 나라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데, 만약 네가 앞으로 살 나라라면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나?

그러면서, 게시판에 내 의견을 적고 싶다고 했더니,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계엄 얘기가 여기 저기서 나오니 못 참고 쓰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