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뇌물 공화국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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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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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권익위 오피셜입니다.
업무관련성은 상당히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렇기에 업무관련성 없다고 주장하면 간단하구요.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이 청탁했다고 자백해도, 그냥 무혐의가 납니다.
이제 누구나 뇌물 주고 감사표시라고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뇌물 준 사람에게 마음이 가겠죠? 대다수의 인간이라면 그렇습니다.
만약 특정 기업으로부터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 다수의 명의로 공직자의 가족에게 감사의표시(뇌물)이 들어온다면,
그 공직자는 100% 그 기업에게 유리한 일을 해줄것입니다.
제가 만약 기업의 CEO라면, 제 모든 직원의 명의로 공직자 가족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감사표시로 드릴것입니다.
1명당 100만원? 그럼 특정기업 직원 1000명의 명의로 선물이 들어온다면 그건 10억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각 뇌물의 명의가 다르니 아무 위법사항이 없겠죠.
10000명이라면 100억 꿀꺽이죠.
백화점 상품권 100억이라면.. 그거 상품권깡으로 하면 95억 현금화 가능하죠.
저는 이 권익위 때문에 한국이 필리핀과 같은 나라로 빠르게 변할거라고 봅니다.
이제 공직자들은 일반인이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로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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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아범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탐관오리의 시대가 도래하고
조만간에 군민들의 봉기도 맛보겠군요
군도 다시 한번 찾아서 봐야겠네요
우리가 뭘 해야할지
조만간에 군민들의 봉기도 맛보겠군요
군도 다시 한번 찾아서 봐야겠네요
우리가 뭘 해야할지
내야땅볼님의 댓글
저는 김건희 빼고 검찰이 뻔뻔하게 일반인들은 그대로 처벌하리라 예상합니다. 무권유죄거든요..
도저히님의 댓글의 댓글
@내야땅볼님에게 답글
아니요. 일반인도 처벌 못할겁니다.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요.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요.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