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이거 "의료민영화"로 큰그림 그리고 있는거 아닌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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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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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서 늘 주장해왔던건 "의료민영화"인데...
지금 하는 흐름을 보면 증원의 객관적 정량지표도 없는데 기를 쓰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는걸 보니.......
증원 찬반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흐름상으로만 본다면..
근데 이 프레임에 "민영화"를 집어 넣으면 확장되는게
1. 일자리 없는 의사
2. 문닫는 병원
3. 민간의료보험 확대
4. 의료관련 신사업 개발
회사를 파산시키고 그 회사를 누군가 인수하고 그 회사는 돈과 명예로 처우를 개선시키고 다시 노동자를 유입시킨다
라는 문장을 병원으로 대입하면
병원을 파산시키고 그 병원을 민간기업이 인수하고 그 병원은 돈과 명예로 처우를 개선시키고 다시 의사들을 유입시켜 민영화를 끌어낸다.
그럼 민간기업이 인수하여 병원이 민영화가 되면..
1. 자기부담금 증가로 공공의료 붕괴
2. 치료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발생
3. 의료빅데이터 들여다보기
당장은 1,2번이 위험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3번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게 제약회사가 병원을 인수해서 의료빅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진정한 돈잔치가 벌어질꺼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빅데이터로 더 좋은 신약이 개발되어 의료질이 높아지겠지만, 그게 공공의 이익보단 기업의 이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정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놀러도 못 가겠어요.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까봐서요..ㅜㅜ
댓글 15
/ 1 페이지
비눗방울님의 댓글의 댓글
@PearlCadillac님에게 답글
같이 좀 잘 살면 안 되나요? ㅜㅜ 공공분야를 민영화라니...
심이님의 댓글
불편함을 주고 돈을 내게 하는 선택지를 강제하고. 처음엔 적당히 누리게 해주다가 돈을 팍올리고 특정 기업에 독점 시키게 하고.
뻔하죠
뻔하죠
에펨님의 댓글
명칭이 많이 혼동되는데, 현재 의료는 민영화 되어 있죠. 공공의료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민영화라는 명칭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영리화 등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라는 명칭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영리화 등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눗방울님의 댓글의 댓글
@에펨님에게 답글
의료영리화라 하면 병원이 돈 버는구나 하겠지만, 의료민영화라 하면 돈을 더 내야할 것 같은 너낌적인 너낌이라...ㅎㅎ;;;
재원재윤아빠님의 댓글
한국은 병원이 거의 전부 민간병원이죠. 공공병원이 없다시피 하지 않나요? 예전에 영국에서 의사가 와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왜 민간병원을 정부에서 수가를 좌우하는 지였었죠.
한국에서 민영화란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병원이 나라에서 돈을 대서 설립된게 아닌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걸 없애면 과연 대형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거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사실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납부를 거부할 수도 있겠죠… 우리 나라 보험회사는 날개를 달겠네요. 삼성생명 주식을 사야하나??
한국에서 민영화란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병원이 나라에서 돈을 대서 설립된게 아닌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걸 없애면 과연 대형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거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사실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납부를 거부할 수도 있겠죠… 우리 나라 보험회사는 날개를 달겠네요. 삼성생명 주식을 사야하나??
비눗방울님의 댓글의 댓글
@재원재윤아빠님에게 답글
보험이 있기때문에 민간병원이 민간병원처럼 와닿지 않지만 그게 깨지면 그렇다는게 아닐까요? ㅎ
재원재윤아빠님 말씀을 보니 국가보험의 붕괴로 민간보험화가 맞겠네요
재원재윤아빠님 말씀을 보니 국가보험의 붕괴로 민간보험화가 맞겠네요
aquapill님의 댓글
대충 요 시나리오라 봅니다.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언제까지 당연지정제 & 값싼 저렴한 기술, 약제의 조합으로 일반 국민들의 건강, 공공복지차원에서 의료시스템을 운영할거냐?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할거냐? (큰 돈이 되는 블루오션을 언제까지 막아둘거냐?)
뭐, 이런 문제의식 아닐까 싶어요. 부자들을 위한 초고가의 의료시술들도 막 들여오고, 부자들은 비싼 돈 내고 서비스 받고, 서민들은 건강보험으로 최소한의 커버리지만 제공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거라 봅니다.
심지어 의사들이 대신 욕먹어주니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켜놓고 심지어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정도이니.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언제까지 당연지정제 & 값싼 저렴한 기술, 약제의 조합으로 일반 국민들의 건강, 공공복지차원에서 의료시스템을 운영할거냐?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할거냐? (큰 돈이 되는 블루오션을 언제까지 막아둘거냐?)
뭐, 이런 문제의식 아닐까 싶어요. 부자들을 위한 초고가의 의료시술들도 막 들여오고, 부자들은 비싼 돈 내고 서비스 받고, 서민들은 건강보험으로 최소한의 커버리지만 제공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거라 봅니다.
심지어 의사들이 대신 욕먹어주니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켜놓고 심지어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정도이니.
비눗방울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의사들을 내세워 자기들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빌드업이고, 의사들고 그걸 아니 더욱 거부하는 것 같구요.
비눗방울님의 댓글의 댓글
@냐옹냠냠님에게 답글
애초부터 "공공"의 의미가 안 보여서요.... 그걸 고려했으면 벌써 공공병원부터 만들고 그걸 근거로 증원프로세스 밟지 않았을까요?
재원재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냐옹냠냠님에게 답글
있던 공공병원도 없애는 상황(진주의료원)에서 잘도 만들겠네요. 그리고 공공병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닥이라서 만들어봐야 뭐하나 싶기는 합니다. 걸핏하면 파업한다고 싫어들 하죠.그리고 거의 직원들이 거의 준공무원이랑 일반 병원과 좀 다르죠…
PearlCadillac님의 댓글
저쪽애들 숙원사업이라는것들을 다 밀어 붙이고 있죠.
의료민영화도 그중하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