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수펑크 ‘국가결산’ 늑장 보고…기재부, 한달 전부터 연기할 결심?
김
김말자 (125.♡.247.65)
2024년 4월 10일 AM 07:52 · 수정됨(08:52)
조회 1,165 공감 0
정부가 56조원으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 내용이 담긴 ‘국가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법정시한을 넘긴 11일 발표하기로 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가 한 달 전부터 ‘총선 뒤 발표’를 염두에 둔 정황이 드러났다. 기재부가 지난달 4일 법정시한과 관련해 법제처 쪽에 법령해석을 문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총선을 고려해 국가결산 제출 시한 연기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 쪽은 ‘지난달 말 법제처에 문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린다.
뭐 하나 정석으로 제대로 하는 거 없이 꼼수만 그낭
댓글 (6)
- 에
에르메스
24.04.10 · 118.♡.3.102
나라 꼬라지가 정말 엉망이네요 -
UUrsaMinor
24.04.10 · 115.♡.248.122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 하나도 지킨바 없는 굥정권은 정말 빨리 끌어 내야 합니다. -
한한물2
24.04.10 · 59.♡.166.193
이번에 끌어내리지 않으연 정말 나라가
위태로워요.간절하네요 -
DDee7B
24.04.10 · 182.♡.103.89
저거 우리가 했슴 압색수사감인데 말이죠 - B
born2love
24.04.10 · 121.♡.153.129
관련자 싹 다 고발해야죠. -
BBadger
24.04.10 · 1.♡.31.115
기재부가 지난 정권 뒤에서 비수 찌르던 것만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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