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되겠나?”…조국혁신당, 전주지검 조국 소환에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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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 211.♡.96.205

2024.08.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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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전주지검의 조국 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와 관련해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겠나?"라고 반문해 세간의 주목을 끈다.

특히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 논란에 견주어 조국 대표 소환조사를 비꼰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국혁신당 논평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검찰은 모든 피의자를 김건희씨처럼 대해줘야”

조국혁신당이 22일 발표한 논평(조국혁신당 홈페이지 갈무리)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겠나?’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이 22대 국회 제3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소환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조국 대표는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 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제했다

이어 논평은 “조국혁신당이 묻는다”며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될까?”라고 물은 뒤 “검찰청사가 경호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조사 과정에서 이미 들통나고 말았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로 ‘출장조사’를 나가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이에 더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