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는 만인에 평등하지 않군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23 16:42
본문
누구한테는 적용하고 누구한테는 협찬이고...
직접 받은게 걸려도 배우자라 괜찮다는 어이없는 논리
아들한테 퇴직금으로 50억 줘도 무죄
댓글 1
/ 1 페이지
jinnjune님의 댓글
민주당 : 유죄
대한민국의 법치 꼬라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