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요? 규정이 없어 처벌 못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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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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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노무현 대통령 가족은 무슨 근거로 수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가족은 무슨 근거로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조국대표 가족은 무슨 근거로 수사했다는 건가요?
검찰이 특정 인물에게만 적용하는 법을 만들어 수사하는건가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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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더님의 댓글
"김건희가 300만원 짜리 애나멜소재 디올백을 받는게 동영상으로 찍히면 김건희를 처벌한다 " 는 법이 없으면 관련법 없다고 할 것들이죠... 누구 캘때는 별건으로 사돈에 팔촌에 초딩 전화기록, 중딩 일기까지 뒤지는 것들이...
뉴턴님의 댓글
??? 어디서 치매노인 주워다가 법무부 장관을 앉힌건가요 ??
정말로 저런 얘기를 진짜로 했다구요 ???
정말로 저런 얘기를 진짜로 했다구요 ???
joydivison님의 댓글
우리나라 법체계가 엉망진창이라 그렇죠.
성문법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냐에 따라서 법 적용은 다 가능하기도 하죠.
근데 성문법 체계를 악용하면 법에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우길수도 있고요.
성문법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냐에 따라서 법 적용은 다 가능하기도 하죠.
근데 성문법 체계를 악용하면 법에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우길수도 있고요.
Badger님의 댓글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이 곧 법이고 정의다 라는 선언인거죠. 헌법위에 군림하는 검찰입니다.
원두콩님의 댓글
법 위에 사람이 존재하는 법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각자 총칼 들고 정의구현 하는 수 밖에요.
각자 총칼 들고 정의구현 하는 수 밖에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매국노들 다 쳐죽인다음에 억울하면 법만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정권 바뀌면 부역자놈들 일단 사형부터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 바뀌면 부역자놈들 일단 사형부터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유검무죄 무검유죄"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