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이상하게 배워온거 써먹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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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에 가사도우미와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싱가폴에 가사도우미 제도가 있습니다.
Foreign Domestic Worker (FDW) 또는 Migrant Domestic Worker (MDW)로 불립니다.
번역하면 이주 가사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싱가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여야 가능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신분(Working Visa)은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 및 책임을 져서 만들어줍니다.
즉, 자신의 집이라는 사업체와 공간에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Security Bond라는 일종의 신분보증서를 구매하고, Levy라는 세금을 매달 국가에 따로 납부합니다.
이런 이주 가사 노동자 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급여와 휴가 등 고용계약은 결국 고용주가 고용인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고용에 대한 것이고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면 말이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 없으며, 이에 따라 이주 가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라는 말에 무색하게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싱가폴도 시장에 따른 최저임금이란게 존재합니다.
최저임금법이 있는 나라에서 파견이라 할지언정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안주겠다는 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타국의 제도를 이상하게 배워와서 써먹는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domestic-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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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Badman님의 댓글
있는놈들이 더 하다고, 저건 그냥 노예를 바라는거죠. ㅡㅡ+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최저임금도 못받게 된다면, 과연 그때 저것들은 뭐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Superstar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의 댓글
저것들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법률 장치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항상 옭아 매고 있지요
이번 가사도우미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진에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