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쥴리디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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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추석기간에 2찍지인들과 설전을 벌여야 할 경우, 괜히 공격당하실까봐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윤석열이 취임한 것은 2022년 5월 10일 이고,
쥴리가 디올백 수수한게 2022년 9월 13일 입니다.
서울의 소리 유투브에 처음 올라온게 2023년 11월 26일 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s_kmcihgiaQ?si=5eLoAJ5H8wHQvXzc
아무튼
김영란법의 풀네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2018년 까지는
음식 3만 / 선물 5만 /
선물(농수산가공품) 10만 - (2017년 개정)
*단, 설과 추석 등의 특별명절기간에는 *2해서 20만원 - (2022년 설부터시행)
경조사비 5만 / 화환조화 10만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되어 2023년 8월 30일에 시행되면서
음식 3만 / 선물 5만
선물(농수산가공품) 15만 - (2023년8월 30일 시행)
*단, 설과 추석 등의 특별명절기간에는 *2해서 30만원
경조사비 5만 / 화환조화 10만
에다가 백화점상품권처럼 아무거나 살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닌, 기프티콘처럼 항목이 정해져 있는 모바일상품권 유가증권 일부가 선물가능하게 바뀌었고
최근에 음식물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7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2724013&categoryId=43667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된 경우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합니다.
이떄 공직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법에 배우자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적혀있어서 김영란법 위반은 맞는데,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수수한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금품제공자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직무관련성과, 윤석열이 쥴리가 디올백을 받은것을 알고 있었냐 두가지 라고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164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것과 권익위 추석선물 공지를보니 디올백 건네준 게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빠져나간것 같습니다.
다음정권때 검찰들과 국민권익위 깡그리 소탕해야죠...
이글 쓰면서 검색하다 봤는데
1시간 전에 검찰총장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네요
조국혁신당에서는 기소명령을 내려야지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면피행위라고 논평했습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823050569
아달린님의 댓글의 댓글
HENE님의 댓글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아직 확정된 판례는 아니지만 조국 대표 조민씨 장학금이 이 법 위반입니다.
2심까지 징역2년... 벌이 만만한 법이 아닙니다. ㅠㅠ
뭔가 가벼운 느낌의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보낸다면 이상하다 생각할까...
조국대표 건은 늘 '청탁금지법'이라 보도하죠. 역겹습니다.
아달린님의 댓글의 댓글
검사 판사들도 큰 문제인데, 정권바뀌면 제일먼저 언론을 조져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놈들이 프레임 짠게 그대로 저관여층 뇌리에 밖힌다는 것이 너무 큰 문제입니다.
미스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