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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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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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청탁금지법의 규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서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며 반박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제 공무원은 좋겠군요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던지 뭘하던지 무한정 감사의 선물을 받아도 되고요.
원래 부자이겠지만 부자 되겠군요
5만원 짜리 밥은 수시로 얻어먹어도 되고요.
그런데 이재명 가족은 조국 가족은 문재인대통령 가족은 왜 수사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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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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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대통령 기록물 씨부릴때는 언제고 이제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아예 대놓고 뇌물 상납하라는 말이네요
앞으로 한남동 탬버린 여사에게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감사표시만 하면 무죄네요
륜뚱GSK아x리에서 법치 라는 단어만 나와도
불로 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대놓고 뇌물 상납하라는 말이네요
앞으로 한남동 탬버린 여사에게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감사표시만 하면 무죄네요
륜뚱GSK아x리에서 법치 라는 단어만 나와도
불로 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께서 시계를 받았네 뭐네 해서 누명씌우고 죽인 놈들이 저딴 식으로 용산 아줌마 앞에서 뭐 떼고 딸랑거리는게 이 나라 꼬라지입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의자에 올려놓은건 법이 있어서 포괄적 뇌물죄 운운했던가요?
정말 정권 바뀌면 매국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바로 사형부터 시킨후에 조사했음 합니다
정말 정권 바뀌면 매국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바로 사형부터 시킨후에 조사했음 합니다
태루님의 댓글
그래 처벌조항이 없어 마누라는 처벌 못한다쳐도, 결국 그게 경제공동체(?)인 남편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거 아니냐?
869d087d님의 댓글
정권 바뀌면 저런 소리 안나오게 철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진찌 너무 힘드네요….
진찌 너무 힘드네요….
고창달맞이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