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기사 ""부자 감세로 외연 확장" 국힘 프레임에 코꿰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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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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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이유입니다.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입니다.
민들레에서 보기 어려운 민주당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입니다.
하지만 읽어 볼 만한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91
내용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등의 완화와 관련하여, 이는 명백한 부자감세이고, 민주당의 정책이 정부 여당의 프레임에 갇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전략과 명분을 모두 잃고, 서민정당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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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장군멍군님의 댓글
민들레 기사는 믿을만 하죠
다른 쓰레기 언론들은 무작정 민주당을 비난하고 매일 저주하지만 민들레는 민주당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가 느껴집니다
다른 쓰레기 언론들은 무작정 민주당을 비난하고 매일 저주하지만 민들레는 민주당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가 느껴집니다
유성매직님의 댓글의 댓글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유시민 작가님이 정기적으로 기고하시는 민들레라 믿고 봅니다.
마을이님의 댓글
금투세로 부자 감세에 동참했다고
민주당만 까이는 웃긴 현실이긴 하죠.
정작 대놓고 부자 감세한 국짐은
옆에서 욕하는 금투세무새들에게
응원이나 하고 있는 꼴이라니요. -_-;;
민주당만 까이는 웃긴 현실이긴 하죠.
정작 대놓고 부자 감세한 국짐은
옆에서 욕하는 금투세무새들에게
응원이나 하고 있는 꼴이라니요. -_-;;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사실상의 양당제에서 두 정당의 정책이 가운데로 수렴하는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문제는 지 주제도 모르고 지가 평생 낼 일 없는 세목을 갖고 역선택하는 모지리들인데 …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나쁜 감세 주장하다가 민주당이 갑자기 데꿀멍이 된 이유죠. 그럼 왜 민주당은 감세로 돌아섰나 보니 21대 22대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인지 다수인지가 종부세 비롯해서 과세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다 판단하는 것 같더군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민석이고 종부세 폐지나 감세를 이야기한 박찬대나 고민정 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판단하기론 일부가 아닌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기 기사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과 구김당은 20년만에 재산세 상한제를 강화했습니다. 실질적인 감세인데 쉽게 말해서 보유 부동산이 폭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 증가를 5% 제한하기때문이죠.
재산세 상한제부터 상속세 일괄공제 종부세는 지난번에 완화하고도 또 완화한다는데 나쁜감세 주장하던 민주당도 할말이 없죠.
문제는 이렇게 감세를 해놓으면 그만큼 빠진 부분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채워야하는데 그게 없는데 무슨 복지가 되고 나라재정이 안정적인 확보가 되냐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면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해야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정권 잡으면 세수 늘리는게 쉽겠냐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민석이고 종부세 폐지나 감세를 이야기한 박찬대나 고민정 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판단하기론 일부가 아닌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기 기사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과 구김당은 20년만에 재산세 상한제를 강화했습니다. 실질적인 감세인데 쉽게 말해서 보유 부동산이 폭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 증가를 5% 제한하기때문이죠.
재산세 상한제부터 상속세 일괄공제 종부세는 지난번에 완화하고도 또 완화한다는데 나쁜감세 주장하던 민주당도 할말이 없죠.
문제는 이렇게 감세를 해놓으면 그만큼 빠진 부분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채워야하는데 그게 없는데 무슨 복지가 되고 나라재정이 안정적인 확보가 되냐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면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해야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정권 잡으면 세수 늘리는게 쉽겠냐는 것이죠.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민주당은 보수당. 진보는 조국당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금투세 등등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겨야죠. 개미투자자가 금투세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쪽방 독거노인이 종부세 걱정하던 나라보다 더 후퇴했죠.
후퇴의 이유: 선거에 졌기 때문.
후퇴의 이유: 선거에 졌기 때문.
곰팅님의 댓글
'민주당 = 서민 정당'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 아닐까요? 민주당은 서민 정당이니까 '부자 감세'는 절대 안돼.. 라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변화가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자와 서민의 기준도 불분명하고, 나쁜 감세 좋은 감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듯이요.
할러님의 댓글
금투세로 이익을 보는건 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서민들도 투자는 많이 해요. 심리적인 면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달팽이님의 댓글의 댓글
@할러님에게 답글
옛날에 종부세 도입할때도 부동산시장 다 망한다고 했죠 심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22% 세금을 알고도 미장에 투자하는거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겁니다 대주주일수록 경영권 관련이라 팔수도 없구요 개미를 선동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달팽이님의 댓글
금투세 대표 발의자가 추경호 일껍니다
먼저 사죄부터 하라고 해요
그리고 금투세폐지 전제는 거래세 인상입니다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낮췄고 이미 개미들은 혜택을 받고 있죠
투자관련 세금만 깍아주면 어째요
아직도 주식투자 하는 사람보다 안하는 사람이 많죠 투자세금만 깍아주면 차별이 발생합니다
먼저 사죄부터 하라고 해요
그리고 금투세폐지 전제는 거래세 인상입니다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낮췄고 이미 개미들은 혜택을 받고 있죠
투자관련 세금만 깍아주면 어째요
아직도 주식투자 하는 사람보다 안하는 사람이 많죠 투자세금만 깍아주면 차별이 발생합니다
라미노님의 댓글
포퓰리즘 한다고 부자감세 따라만 하면 뭐합니까 서민을 위한것도 더 얹어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