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소 키우니까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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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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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 51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봉고 화물차를 몰고 2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를 낸 A씨는 2022년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전과도 있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영장 집행 전 재판부에 ‘이혼 후 혼자 소를 키운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