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20대 공무원이 징계받자 퇴사한 사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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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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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사실상 혼자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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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안녕스누피님에게 답글
광복후 친일매국노들이 공무원 자리 많이 가져갔다던데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친일매국노놈들 숙청 못한게 한이 되네요.
일리어스님의 댓글
사실 보여지는것만으로는
인구수 2만4천명이명 한국으로 따지면 수도권 동 하나 수준이고.
일본에서 주민세는 1년에 한번 하는 작업같고
시청 세무과에 계장과 직원이 있는 거면
모든 세금을 두명이 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계도 있을테니.
아마 주민세와 다른 몇개 세금을 담당하는 팀이였을것 같네요.
다만
27세 직원이면 아직 공직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을테니
해당 업무를 챙겨줄 계장이 없이 혼자 하면서 실수가 있을수 있는데
그런 사정없이 바로 징계준건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
인구수 2만4천명이명 한국으로 따지면 수도권 동 하나 수준이고.
일본에서 주민세는 1년에 한번 하는 작업같고
시청 세무과에 계장과 직원이 있는 거면
모든 세금을 두명이 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계도 있을테니.
아마 주민세와 다른 몇개 세금을 담당하는 팀이였을것 같네요.
다만
27세 직원이면 아직 공직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을테니
해당 업무를 챙겨줄 계장이 없이 혼자 하면서 실수가 있을수 있는데
그런 사정없이 바로 징계준건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
저 40대가 퇴직 할리 없겠지만 퇴직하게 되면 긴급 발령으로 다른 지자체나 동사무소에서 일 하는 공무원을 보내겠네요
일리어스님의 댓글
그리고 해당 시청을 가보니 해당 건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있어 첨부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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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레이와 6년 3월 6일 이후에 국세로부터 받은 세금 신고서에 관한 개별 시정촌 및 현 주민세의 세무 업무에서, 일부 납세자가 잘못된 납세 액수를 판정하고 통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 시민의 문의를 받고 발견됐다.
2. 원인
: 아래 (1)과 (2)에 설명된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세금 데이터를 생성하여 발생한 오류입니다.
(1) 개별 시세 및 현민세의 과세에 있어서는, 국세 조정 체제로부터 발신되는 과세 데이터를 시민세 체제에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담당 직원 4명에게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합니다.
이 중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납세자의 데이터 입력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일부 납세자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다른 일상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마감 기한(5월 17일)을 놓치거나, 이를 알면서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또한, 주임공무원은 고용주가 제출한 세무자료(급여 지급 보고서 등)의 일부를 지방세 제도에 입력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이나 도서관에 비밀로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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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2) 번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https://www.city.hida.gifu.jp/soshiki/6/639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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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레이와 6년 3월 6일 이후에 국세로부터 받은 세금 신고서에 관한 개별 시정촌 및 현 주민세의 세무 업무에서, 일부 납세자가 잘못된 납세 액수를 판정하고 통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 시민의 문의를 받고 발견됐다.
2. 원인
: 아래 (1)과 (2)에 설명된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세금 데이터를 생성하여 발생한 오류입니다.
(1) 개별 시세 및 현민세의 과세에 있어서는, 국세 조정 체제로부터 발신되는 과세 데이터를 시민세 체제에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담당 직원 4명에게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합니다.
이 중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납세자의 데이터 입력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일부 납세자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다른 일상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마감 기한(5월 17일)을 놓치거나, 이를 알면서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또한, 주임공무원은 고용주가 제출한 세무자료(급여 지급 보고서 등)의 일부를 지방세 제도에 입력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이나 도서관에 비밀로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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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2) 번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https://www.city.hida.gifu.jp/soshiki/6/63934.html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비밀로 보관이라는게 의도한건지 그냥 책상에서 방치된 상태를 의미하는건지를 모르겠네요.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1번에 처리하지 않고 방치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2번을 명기한건
고의로 뺀거라고 해석하는게 맞을것 같네요
별도로 2번을 명기한건
고의로 뺀거라고 해석하는게 맞을것 같네요
일리어스님의 댓글
추가로 316명의 과세를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위 댓글의 (1) (2) 번 데이터를 미처리 하고 생성된 데이터 (즉 잘못된 과세) 가 총 316건이며
그중 (1)번은 173건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은폐한 143건 으로 구분되고
잘못된 자료 입력으로 인해
150명 정도는 돈을 더 냈거나 덜 냈다는것 같습니다
(이후 각 개인에게 방문해서 사과)
150명중 90명에게 1000만엔의 세금이 부당하게 추가 청구 된거네요
위 댓글의 (1) (2) 번 데이터를 미처리 하고 생성된 데이터 (즉 잘못된 과세) 가 총 316건이며
그중 (1)번은 173건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은폐한 143건 으로 구분되고
잘못된 자료 입력으로 인해
150명 정도는 돈을 더 냈거나 덜 냈다는것 같습니다
(이후 각 개인에게 방문해서 사과)
150명중 90명에게 1000만엔의 세금이 부당하게 추가 청구 된거네요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총 몇 명에게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작업 기간은 어느정도였는지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혼자서 하기 힘든 업무량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그건 해당 조직 업무분장을 봐야하니
기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죠
다만 시 인구를 봤을때
한국과 비교하자면 그렇게 과다한 업무는 아닐것 같다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기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죠
다만 시 인구를 봤을때
한국과 비교하자면 그렇게 과다한 업무는 아닐것 같다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당무님의 댓글
1.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한 것인데 27세 직원이 억울하다.
2. 고의로 일을 안하고 자료를 숨긴 것으로 정당한 징계인데 27세 직원이 도망간거다.
어느쪽이 실제 상황일지 모르겠네요.
2. 고의로 일을 안하고 자료를 숨긴 것으로 정당한 징계인데 27세 직원이 도망간거다.
어느쪽이 실제 상황일지 모르겠네요.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당무님에게 답글
과세가 안된게 아니라
부당 과세가 된 건입니다.
당무님에게 지방세가 50만원이 나와야할께 200만원이 나온거죠
(총 150명 합계 1억 상당)
개인적으로는 일이 많았다면
과세확정 전에 과장에게 보고할건이였다고 봅니다
어느쪽이든 업무를 안한거죠
부당 과세가 된 건입니다.
당무님에게 지방세가 50만원이 나와야할께 200만원이 나온거죠
(총 150명 합계 1억 상당)
개인적으로는 일이 많았다면
과세확정 전에 과장에게 보고할건이였다고 봅니다
어느쪽이든 업무를 안한거죠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