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어마어마한 최대 구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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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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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가지고 잘도 사법정의 실현되는 법치국가 되겠네요.
법치가 아니라 물치 입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법정 최대형량을 구형했다는 건 검사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적어도 이 사건 한정해서는 검사를 비난할 수 없어요.
법정 최대형량 기준을 올리는 건 입법자의 몫입니다.
적어도 이 사건 한정해서는 검사를 비난할 수 없어요.
법정 최대형량 기준을 올리는 건 입법자의 몫입니다.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이게 왜 검찰 탓이죠.....?
법정 최대 형량
- 이건 할만큼 했다는 소리입니다. 법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애초에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서 구형 할 수도 없습니다.
법정 최대 형량
- 이건 할만큼 했다는 소리입니다. 법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애초에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서 구형 할 수도 없습니다.
Drum님의 댓글
이건 음주운전 여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 한 문제로 그냥 운전자 과실치사로 적용되어 법정 최고형량을 때린거긴 하네요.
검찰 문제보다는 법 자체 그리고 사고 초기 증거 수집 단계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사고 초기에 운전자 동선과 음주 여부에 대한 증인, 증거(술 마신 장면이 찍힌 CCTV 등)만 잘 확보 되었어도 특가법 적용이 가능 했을 것 같네요.
검찰 문제보다는 법 자체 그리고 사고 초기 증거 수집 단계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사고 초기에 운전자 동선과 음주 여부에 대한 증인, 증거(술 마신 장면이 찍힌 CCTV 등)만 잘 확보 되었어도 특가법 적용이 가능 했을 것 같네요.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김호중이 대표사례라 차 박살나서 맥주 먹었다 하면 답 없습니다. 김호중때문에 요즘은 음주운전 하다가 도망가는게 기본패시브죠.
Drum님의 댓글의 댓글
@Bigwrigglewriggle님에게 답글
사고 이후에 맥주를 먹었든 말든 사고 전 동선에서 음주 여부 증거만 확보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물론 찾으려 노력했는데도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면야 답이 없겠지만요.
물론 찾으려 노력했는데도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면야 답이 없겠지만요.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영아 살해한 부모도 최소 5년에서 7~8년 성고 받습니다. 영아살해법상 최저 구형이 5년이라 5년형을 받는 케이스도 많은데 저런 음주사고는 검사가 법정 최고치인 무기징역 바로 아래로 구형한거라 최대한 구형 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음주사망사고는 최저구형이 3년이고 최고치가 무기징역입니다.
CamGlory님의 댓글
미필적 고의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최소30년이상 및 무기징역, 사형으로 형량을 올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법이 6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법이 6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luqu님의 댓글
형량이 세다고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한국 법은 형량이 너무 적어요. 개선 좀 했음 좋겠습니다.
한국 법은 형량이 너무 적어요. 개선 좀 했음 좋겠습니다.
CamGlory님의 댓글의 댓글
@luqu님에게 답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피해자 시점에서 보면 형량이 높아서 확실한 처벌을 받길 원하니깐요
잡채왕님의 댓글
1.법만드는 사람이 잘못 이겠지요
2.형량이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 많이 이상하다 싶으면 피해자와 협상을 제대로 했다고 봐야죠
2.형량이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 많이 이상하다 싶으면 피해자와 협상을 제대로 했다고 봐야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왜 음주 범죄를 감경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음주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