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조선사람 여권에 관한 법적관계를 보면요...
jinisopen

Lv.1 jinisopen (117.♡.3.159)

2024년 8월 28일 AM 03:13 · 수정됨(08. 29. 23:22)

조회 4,468 공감 0

이게 조선인한테 일본 여권이 어떻게 나오는가 했더니....일본 국적 관련법에 의해서 조선인 여권이 나오는게 아니었어요. 대한제국때 맺은 을사늑약 1조가....일본 외무성이 대한제국인(조선인)에 일본 여권을 발급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을 맺긴 하는데.....대한제국인은 일본인이 아니라..그냥 그 지역의 병합된 대한제국인이었던거에요...법적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1905년 대한제국이 맺은 을사늑약이 조선인에 대한 여권 발급의 법적(조약)의 근거네요..ㅎㄷㄷㄷ

어쨌든 일본 외무성이 사무를 하니...일본 여권이 나오긴 나왔던 거군요...ㅎㄷㄷㄷ


1917년 대만사람한테 발급해준 일본외무대신 명의의 여권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Japanese passport - Wikipedia


이거 원래 이슈가 독립기념관장이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이슈가 생긴것이지요? 그리고 일제시대 조선인 여권이야기가 나온듯 하구요...근데 생각해보니..여권은 원래 국적이랑 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식민지 조선 사람이 일본국적이라는 근거로 당시 여권을 제시하는건 옳지가 않네요.

중동에서 우리나라 군대쪽에서 일하는 현지인이 있는데요... 사태가 급박해서, 한국으로 올때면, 당연히 한국여권들고 일단 우리나라나 중간 기착지로 피난하죠..(외무부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알긴 알텐데요..관련 내용들이 등급이 낮긴 해도 기밀관련이라 이야기를 못 한것 같아요...)


어쨌든 일제시대 식민지 사람 여권은 저렇게 생겼군요...

(뭐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저도 근거는 없지만..주소나

이름을 보면....대만 사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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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을사늑약이에요..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과 외국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그 이익을 보호한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에요...(불법인 조약이지요.)

1.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 착취와 폭력의 시대이긴 하지만, 분명 미시역사도 있고, 생활역사도 있지요....그런 역사도 한번 둘러보고, 내용을 아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일제시대 조선사람한테 일본여권이 나오는게, 대한제국시절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한거라니...

댓글 (26)

  • 12345

    12345 Lv.1

    24.08.28 · 166.♡.242.41

    이런 지식 업데이트 해주는 정리 넘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 T

    TallFescue Lv.1

    24.08.28 · 12.♡.235.134

    말장난에 가까운게 ‘국적’이 여권 발급해주는 협의로 여기는 한국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중국적이 흔한 외국인들은 넌 어디 여권 홀더냐는 질문을 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부르고 국대가 월드컵에 골 넣는거 열광하는 국적이 아니라 기술적 국적이 그럴 수 있다라는건데 그건 우리에겐 별 의미가 없고 저딴 조약 때문에 그리 됐다는건 뭐 발생했던 현상일 뿐이죠
  • jinisopen

    jinisopen Lv.1 → TallFescue 작성자

    24.08.28 · 117.♡.3.159

    최근 이슈에 대한 나름 명쾌한 정리이지요..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 조선 사람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이야기 한게 이슈가 되자....조선 사람들 일본여권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또 이슈가 되지요....어쨌든 최근 이슈에 대한 나름 명쾌한 정리입니다..
  • T

    TallFescue Lv.1 → jinisopen

    24.08.28 · 174.♡.197.94

    이 글 내용은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다만 일제 강점기 국적이 여권이 그랬으니 맞는 말이지 않냐 식의 논쟁은 말장난이라는거죠
  • jinisopen

    jinisopen Lv.1 → TallFescue 작성자

    24.08.28 · 117.♡.3.159

    네 이슈에 대한 명백한 답변입니다....
  • jinisopen

    jinisopen Lv.1 → TallFescue 작성자

    24.08.28 · 117.♡.3.159

    네 Holder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우린 여권 = 국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고...그래서 우리 법도, 외국인 조력자에게 여행허가서(증명서)로 체류시키는 것 같은데..여권으로도 많이 하지요.....그런데 원래 여권이랑 국적은 별 관계가 없어요.....경우에 따라서는 UN도 난민에 여권을 발급 가능하거든요....
  • K

    kama21 Lv.1

    24.08.28 · 172.♡.52.234

    2010년 한일 합방을 맺긴 하는데. -> 1910년이 아닐까요?!?!?
  • jinisopen

    jinisopen Lv.1 → kama21 작성자

    24.08.28 · 117.♡.3.159

    고맙습니다.
  • 길상사

    길상사 Lv.1

    24.08.28 · 114.♡.242.16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조국만세

    조국만세 Lv.1

    24.08.28 · 117.♡.1.238

    현재도 일본내에 한민족중 조선적이라는 국적이 있습니다
    남한 북한말고 이성계 왕조 그 조선 국적인 조선적이요
    일제시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생활하던 사람중에
    새로 생긴 남한은 싫다고 하면서 일본내에서 북한의 국적을 취득하는건 불가능해서 국적을 취득하기를 거부하고 일본으로도 귀화하는것도 거부해서 이씨왕조 조선 국적으로 남았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법적으로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 한국 북한 외에서는 이들은 공식적으로 무국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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